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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전략 변화의 쟁점과 과제 : 파키스탄의 전범위억제와 비교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전술핵무기 개발 시인은 한반도에 핵위협을 한층 가중시켰다. 북한은 전술핵 개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임을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갖춘 상대의 위협을 전술핵무기로 억제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파키스탄과 상당 부분 흡사한 측면이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재래식 수준과 전략적 수준에서 모두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전범위억제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은 스스로 불리한 안보환경에 처해있다고 믿고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제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양국의 전술핵 개발은 이 같은 공세적 핵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이 파키스탄의 선례를 그대로 밟아갈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파키스탄의 핵정책이 오로지 인도를 중심으로 진화해왔던 것과 달리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모두 적성국으로 간주하여 보다 다종의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발전을 통한 2차 타격능력의 확보 또한 과제로 안고 있으며 핵능력과 핵독트린의 괴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외교적 방안 마련과 함께 3축체계 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정보감시 정착 능력 강화 등 자체적인 군사적 역량 및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력 강화 등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파키스탄의 안보환경과 대응전략 6

1. 인도와의 경쟁과 전범위억제로의 핵전략 변화 6

2. 전범위억제에서 전술핵무기의 역할 8

Ⅲ. 북한의 안보환경과 대응전략 10

1. 북한의 위협인식 변화와 핵전략 10

2. 전범위억제에서 전술핵무기의 역할 11

Ⅳ. 결론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2

〈표 1〉 파키스탄의 핵전력 8

〈표 2〉 전술핵무기로 전환이 예상되는 북한의 무기체계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전술핵 # 핵위협 #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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