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와 방법 14
Ⅱ. 사업활동에 대한 지방세 과세이론과 현행 체계 16
1. 검토 방향 17
2.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과세 체계의 이론적 기초 18
가. 사업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 설계 18
나. 소득 관련 과세권 배분의 기본 방향 19
다. 과세권 행사 가능 범위의 특정 26
라. 사업활동 관련 세제의 중립성 확보 31
3. 지방세법상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33
가. 검토 방향 33
나. 지방소득세 33
다.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47
4. 시사점 57
가. 과세권 배분 법리와 체계 측면 57
나. 현행 제도 내용 측면 57
Ⅲ. 해외의 사업활동 관련 과세제도 사례 분석 60
1. 개관 61
2. 미국 62
가. 주세(州稅) 등 사업활동에 관한 지방세의 주요 법리 62
나. 사업활동에 관한 과세제도 사례 65
3. 일본 74
가. 사업활동 관련 지방세의 과세법리 74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과세 체계 77
다. 사업활동의 외형기준에 관한 과세 83
4. 시사점 87
가. 과세연계점의 구성요소 채택과 활용 측면 87
나. 과세체계와 과세방식의 개편 89
Ⅳ. 사업활동 관련 지방소득세 등 개선 방향 92
1. 기본 방향 93
2. 지방소득세의 과세연계점 기반 과세권 배분 94
가. 지방세법상 과세권 배분 기준의 한계 94
나. 과세연계점 주요 근거 요소별 특성 97
다.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세연계점 과세체계 모색 99
라. 과세연계점 구성요소로서의 최저 기준 103
마. 과세연계점 체계 도입에 따른 사업활동 관련 과세의 지역간 형평성 108
3.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향 111
가. 기본 방향 111
나. 현행 지방소득세 기본 체계 유지 112
다. 사업세 과세체계(Business Taxation Regime)로의 전환 118
4. 사업활동 관련 기타 세목에 대한 개편 121
가. 사업활동 관련 기타 세목의 개편 방향 121
나.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과세 간 통합 122
다. 사업세 체계 전환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세목 교환 122
Ⅴ. 결론 126
1. 요약 127
2.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록] 미국의 기타 수입과세 세목에 관한 사례 139
가. Earnings Tax : Kansas City, St.Louis 139
나. 순수익세(Net Profits Tax) : Philadelphia 140
판권기 143
〈표 Ⅱ-1〉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구분 35
〈표 Ⅱ-2〉 개인지방소득세 소득 범위 36
〈표 Ⅱ-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37
〈표 Ⅱ-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납세의무, 사업연도, 납세지) 39
〈표 Ⅱ-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40
〈표 Ⅱ-6〉 지방소득세 세수 현황 42
〈표 Ⅱ-7〉 2018년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 43
〈표 Ⅱ-8〉 연도별ㆍ지역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추이 44
〈표 Ⅱ-9〉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현황 45
〈표 Ⅱ-10〉 연도별ㆍ지역별 법인지방소득세 추이 46
〈표 Ⅱ-11〉 사업활동 주민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지 48
〈표 Ⅱ-12〉 주민세 세수 현황 49
〈표 Ⅱ-13〉 주민세 과세대상 및 세율 50
〈표 Ⅱ-14〉 주민세 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50
〈표 Ⅱ-15〉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외 의무신고 사항 51
〈표 Ⅱ-16〉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외 의무신고 사항 52
〈표 Ⅱ-17〉 주민세 종업원분 세수 현황 53
〈표 Ⅱ-18〉 주민세 종업원분 연도별 과세 추이 54
〈표 Ⅱ-19〉 주민세 재산분 세수 현황 55
〈표 Ⅱ-20〉 연도별ㆍ지역별 주민세 재산분 과세 현황 56
〈표 Ⅱ-21〉 사업활동 주민세 지역별 과세 비중 59
〈표 Ⅲ-1〉 캘리포니아주 사업활동에 대한 면세점 기준 63
〈표 Ⅲ-2〉 미국 주별 최소 영업세(Franchise Tax) 현황 65
〈표 Ⅲ-3〉 Major B&O Classifications and their tax rates 71
〈표 Ⅲ-4〉 지방법인과세의 논점 75
〈표 Ⅲ-5〉 법인사업세 (소득할과 수입할) 계산과 신고 및 납부 82
〈표 Ⅲ-6〉 법인 사업세의 세율(표준세율 방식ㆍ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85
〈표 Ⅳ-1〉 법인의 매출규모 별 법인세 납세부담 수준(최근 5개년) 106
〈표 Ⅳ-2〉 개인의 매출규모 별 소득세 납세부담 수준 및 소득금액(최근 5개년) 107
〈표 Ⅳ-3〉 지역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최근 3개연도) 109
〈표 Ⅳ-4〉 지방세 도-시군 간 교환 가능한 세목의 세수 현황(2014년-2018년) 124
〈그림 Ⅱ-1〉 국세-지방세 / 국제조세 간 법리 구성 유사 구조의 개략적 설명 20
〈그림 Ⅱ-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38
〈그림 Ⅱ-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41
〈그림 Ⅲ-1〉 Corporate Franchise or Income Tax 신고서(캘리포니아주) 69
〈그림 Ⅲ-2〉 Business and occupation tax 신고서(워싱턴주) 73
〈그림 Ⅲ-3〉 개인주민세 계산 방식 78
〈그림 Ⅲ-4〉 개인사업세 계산 방식 80
〈그림 Ⅲ-5〉 법인 사업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국외 원천소득 취급 관계 81
〈부표 A-1〉 Net Priofits Tax 납부대상 기업 현황 141
〈부표 A-2〉 Net Priofits Tax의 세율(최근 3년) 141
〈부표 A-3〉 Net Priofits Tax의 감면 세율(최근 3년)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