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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동향 : EU 인공지능 법안을 중심으로

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관련 국제 동향 6

가.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6

나. 주요국의 법ㆍ정책 및 기타 이니셔티브 7

다. 검토 9

3. EU 인공지능 법안 채택 배경 및 주요 내용 11

가. 채택 배경 11

나. 주요 내용 12

다. 평가 19

4. 정책적 고려사항 22

가. 인공지능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22

나. 전담 조직 설치 및 다중이해당사자 간 논의 활성화 통한 입장 정립 23

다. 인공지능 관련 국내법 재정비 23

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가교 역할 24

판권기 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인공지능 # 인공지능법안 # 인공지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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