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관련 국제 동향 6
가.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6
나. 주요국의 법ㆍ정책 및 기타 이니셔티브 7
다. 검토 9
3. EU 인공지능 법안 채택 배경 및 주요 내용 11
가. 채택 배경 11
나. 주요 내용 12
다. 평가 19
4. 정책적 고려사항 22
가. 인공지능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22
나. 전담 조직 설치 및 다중이해당사자 간 논의 활성화 통한 입장 정립 23
다. 인공지능 관련 국내법 재정비 23
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가교 역할 24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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