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 대비 저조한 보급 실적을 보인다. 향후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하여 △공공주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매개 역할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해상 송변전시설의 확충 등의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해상풍력 발전의 개관 1
2. 해상풍력 사업 현황 및 개발 동향 1
3. 입법 동향과 효과 2
4. 국내 해상풍력 관련 이슈 2
5. 향후 정책 과제 3
판권기 1
[표 1]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상풍력법률안 2
[표 2] 국가별 해상풍력 이용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