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 이 조약은 당분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와 대외전략상 유리하다는 푸틴과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임
- 푸틴으로서는 어느 체제보다도 풍부한 무기공급원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이후에 대한 전략적 자산을 확장하려 했을 것임
- 김정은으로서는, 중국 이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또 다른 후원자 확보, 북-중-러 3각 연대를 이끄는 핵심행위자로서 김정은의 역할 부각, 미 대선 이후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 차단 및 대미 협상에서의 우위 선점 등의 계산이 있음
□ 이 조약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한 점은 분명함
- 조약 3조는 군사적 개입으로 이행되는 전 단계의 위기 시부터 협의를 규정함으로써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볼 수 있음
- 평시부터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규정은, 평시 군사 지원에 합동훈련까지 정례화될 경우 ‘자동개입’을 위한 조건 충족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통일규정의 삭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러시아의 사실상 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 조약은 북러 간 전략적 연대의 강화를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북러 간 협력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닌 포괄적 협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의 대응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한러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의 대북정책 및 우리 주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결속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대비 태세의 건재를 과시하며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조약은 당분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와 대외전략상 유리하다는 푸틴과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임
- 푸틴으로서는 어느 체제보다도 풍부한 무기공급원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이후에 대한 전략적 자산을 확장하려 했을 것임
- 김정은으로서는, 중국 이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또 다른 후원자 확보, 북-중-러 3각 연대를 이끄는 핵심행위자로서 김정은의 역할 부각, 미 대선 이후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 차단 및 대미 협상에서의 우위 선점 등의 계산이 있음
□ 이 조약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한 점은 분명함
- 조약 3조는 군사적 개입으로 이행되는 전 단계의 위기 시부터 협의를 규정함으로써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볼 수 있음
- 평시부터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규정은, 평시 군사 지원에 합동훈련까지 정례화될 경우 ‘자동개입’을 위한 조건 충족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통일규정의 삭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러시아의 사실상 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 조약은 북러 간 전략적 연대의 강화를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북러 간 협력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닌 포괄적 협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의 대응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한러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의 대북정책 및 우리 주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결속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대비 태세의 건재를 과시하며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목차
북러 新조약의 체결배경 및 맥락 2
조문별 함축성 4
북러 新조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 8
[표 1] 1961년 조약과 북러 新조약의 상호 비교(안보 분야)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