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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관계 강화와 중국 :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12-10

□ 최근 중국은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해 이전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2024년 6월의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원론적이었음
- 중국 주요 언론은 북·러 간 조약 체결 및 협력 강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함
- 북․러 관계 강화가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임

□ 1960년대 중·소분쟁과 베트남 전쟁이 중첩된 시기의 소련-북한 협력 강화처럼, 러시아와 북한은 대중국 비대칭성 완화 및 지렛대 강화를 추구하는 정황을 보여줌
-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중국과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중 간 세력균형에서 전략적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중러 관계 내에서도 독자적인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러-우 전쟁의 종료 국면과 자신의 전략적 지위를 연계시키려는 전략의 도입부로서 북·러 관계 강화를 추구했을 개연성이 있음
- 북․중․러 관계의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아래로 중․러 관계, 그다음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근거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

□ 시사점
- 현재 우리의 전략에서도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경향과 동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일차적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대외 지렛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변국 모두와 소통(재소통)을 통한 연성 균형 상태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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