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1월 13일(월)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함

□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임.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룸

□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봄

□ 국회도서관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출처]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호 (2025.01.1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