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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02-28

2024년 10월 경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 파병되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의 참전이 전황 변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전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발발 3년을 앞둔 러우 전쟁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 점령 영토의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서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종전협상 성공 여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및 안보 비용 분담 문제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 전체 전력의 40%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추가 파병 문제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종전 논의를 앞두고 쿠르스크 전선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우려가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러북밀착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유엔 대북제제 무력화 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축적에 따른 군사능력 증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등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나친 러북밀착은 중국의 우려를 낳아 중러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구조의 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와 역내 정세의 연동성을 높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러북동맹이 한반도에서 직접 대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세간의 관심이 북한군 파병에 쏠리면서 비핵화협상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다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며, 종전협상 본격화로 한러 간 군사적 대립 가능성도 완화되고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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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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