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6

요약 11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목적: 중장기 한반도 평화의 미래들 21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5

1. 규범미래 탐색과 백캐스팅 접근 35

2. 시민사회와 입법부 미래전략을 위한 미래대화 3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0

제2장 연구 방법: 인과지도, 미래대화 41

제1절 한반도 미래전망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 42

1. 시스템적 사고의 개념적 틀 43

2. 다양한 가능성의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 탐색 접근 50

제2절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 수립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58

1.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의 작성 과정과 방법론적 접근 58

2.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의 작성 과정과 방법론적 접근 70

제3절 미래대화 연구 방법론 75

1. 미래대화의 정의와 특징 75

2. 해외 사례 75

3. 예측 방법론으로서의 쓸모 76

4. 한반도 평화 미래 전망에 활용 76

제4절 이머징 이슈 연구 방법론 78

1. 이머징 이슈의 정의와 특징 78

2. 이머징 이슈 분석 방법론 78

3. 국회미래연구원의 이머징 이슈 분석 방법론 80

제3장 연구 과정: 과거와의 대화, 미래대화 83

제1절 한반도 평화 미래전망을 위한 과거와의 대화 84

1. 과거와의 대화: 주요 동인 영역 선정, 시기별 유형화 87

2. 과거와의 대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92

3. 한반도 위험 결정 인과지도 소규모 자문회의 108

제2절 전문가 한반도 미래대화 114

1. 전문가 한반도 미래대화 수행 114

2. 전문가 미래대화 통한 인과지도 수정 검토 127

3. 이머징 이슈 워크숍 137

제4장 연구 결과: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시나리오 138

제1절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인과지도 139

제2절 이머징 이슈와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189

1. 이머징 이슈 서면 조사 189

2. 이머징 이슈 워크숍 조사 내용 191

3. 이슈들의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쓸모에 대한 이해 212

4. 한반도 평화의 4가지 미래와 이머징 이슈의 상관관계 215

5. 이머징 이슈의 미래 영향력 평가 219

제5장 결론 230

제1절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와 국회의 역할 231

1. 4가지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의 유형화 231

2.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를 위한 국회의 중장기 전략: 한반도 의제 관련 민간 시민사회 숙의 활성화, 한반도 합의의 법제화 235

제2절 단기 정책 제언: 국회의장실 주도 초당적 한반도 평화외교 241

참고문헌 247

1. 문헌자료 248

2. 웹사이트 255

Abstract 257

판권기 261

[표 3-1] 한반도 평화 미래전망 자문단 운영 85

[표 3-2] 한반도 평화 미래전망 자문단 주요 일정 86

[표 3-3] 전문가 한반도 미래대화 프로그램(8/19-20) 114

[표 3-4] 이머징 키워드 리스트(순서/개수는 관련 없음) 124

[표 3-5] [표 3-4]를 보면서 이머징 이슈를 제기하는 방법과 사례 125

[표 3-6] 이머징 이슈 작성 예시 126

[표 3-7] 4개 인과지도별 주요 동인으로서 이머징 이슈 투표 결과 137

[표 4-1] 인과지도 피드백 루프 표시 145

[표 4-2] 5대 분야별 15개 이머징 이슈들 211

[표 4-3] 적대적 평화 시나리오에서 이머징 이슈 평가 220

[표 4-4] 공포의 균형 시나리오에서 이머징 이슈 영향력 평가 220

[표 4-5] 기능주의적 평화 시나리오에서 이머징 이슈 영향력 평가 220

[표 4-6] 제도적 평화 시나리오에서 이머징 이슈의 영향력 평가 221

[표 5-1]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4가지 유형 233

[그림 1-1] 갈등 해결의 유형과 평화의 다양성 23

[그림 1-2] 한국과 북한의 세계평화지수(2008~2024) 24

[그림 1-3] 세계평화지수 2024 국가 순위 25

[그림 1-4] 군사화 영역 최상위 5위, 최하위 5위 국가 26

[그림 1-5] 세계 경제에 대한 폭력의 영향(GDP 대비 %) 국가 순위 27

[그림 1-6] 세계 경제에 대한 폭력의 영향 모델의 지표 구성 28

[그림 1-7] 폭력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추이(2008-2023) 29

[그림 1-8] 폭력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영역별 추이(2008-2023) 29

[그림 1-9] 2023년 군사비: 총 지출규모, 1인당 규모, GDP 대비 비율 30

[그림 1-10]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와 중장기 전략 36

[그림 2-1] 현상을 바라보는관점의 전환 44

[그림 2-2] 사회현상에 대한 접근방법 비교(단선적 접근과 시스템적 접근) 44

[그림 2-3] 한반도 평화 관련 피드백 루프의 예시 45

[그림 2-4] 시스템적 사고 기반 비선형성과 돌발변수의 잠재성 45

[그림 2-5] 다층위(multi-level) 시스템 개념화와 시스템 전환 과정 50

[그림 2-6]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하는 포사이트 접근 51

[그림 2-7] Waddington(1957)의 '후성유전적 풍경' 개념도 53

[그림 2-8] 한반도 미래 평화 시나리오의 다양한 경로 탐색 접근 55

[그림 2-9] Foresight 접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가능성의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 탐색 56

[그림 2-10] 인과지도 수립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탐색 접근 57

[그림 2-11] 인과지도 수립 예시 60

[그림 2-12] 'SSE 2050 프로젝트' 내 '에코토피아' 시나리오 인과지도 내 주요 피드백 루프 63

[그림 2-13] 'SSE 2050 프로젝트' 내 '녹색 성장' 시나리오 인과지도 내 주요 피드백 루프 64

[그림 2-14] 미래 개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고립 전망을 위한 인과지도 수립 예시 65

[그림 2-15] 박성원 외(2022b) 연구의 인과지도 수립 예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격차 전망 인과지도 66

[그림 2-16]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인과지도 수립 예시 68

[그림 2-17] 생태보전형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 예시 69

[그림 2-18]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적 접근과 주요 단계 72

[그림 3-1] 한반도 평화 시스템 주요 동인 영역 3축 88

[그림 3-2] 한반도 위험 결정 기본 인과지도 110

[그림 3-3] 한반도 위험 결정 시스템 핵심 피드백 루프 110

[그림 3-4]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 소극적 평화 117

[그림 3-5]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 억지의 균형 118

[그림 3-6]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 남북 상호인정 119

[그림 3-7] 한반도 평화 인과지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120

[그림 3-8] 이머징 키워드에서 이머징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123

[그림 4-1] 적대적 평화 규범미래 인과지도 142

[그림 4-2] 공포의 균형 규범미래 인과지도 153

[그림 4-3] 기능적 평화 규범미래 인과지도 164

[그림 4-4] 제도적 평화 규범미래 인과지도 176

[그림 4-5] 적대적 평화를 강화하는 이머징 이슈 222

[그림 4-6] 적대적 평화를 약화하는 이머징 이슈 223

[그림 4-7] 공포의 균형을 강화하는 이머징 이슈 224

[그림 4-8] 공포의 균형을 약화하는 이머징 이슈 225

[그림 4-9] 기능적 평화를 강화하는 이머징 이슈 226

[그림 4-10] 기능적 평화를 약화하는 이머징 이슈 227

[그림 4-11] 제도적 평화를 강화하는 이머징 이슈 228

[그림 4-12] 제도적 평화를 약화하는 이머징 이슈 229

[그림 5-1] 삼중의 중재자로서 국회의장 243

[그림 5-2] 국회의장-교황청 중재 한반도 평화외교 제안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