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요약 1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21

1. 일자리 양극화와 지역불평등 21

2. 지역노동시장 분석의 주요 이슈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 31

제1절 연구 배경 31

제2절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 34

1. 고용 34

2. 임금 48

제3절 지역 간 임금격차의 요인 54

1. 학력 및 숙련 54

2. 산업구조 57

3. 인구 규모 62

제4절 계량모형 분석 66

1. 분석 모형 및 변수 66

2. 분석 결과 73

제5절 소결 78

제3장 지역 이동과 세대 간 계층 이동 80

제1절 서론 8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1

제3절 자료와 연구모형 86

1. 분석 자료 86

2. 변수 91

제4절 연구 결과 93

1. 기초분석 93

2. 청소년기의 지리적 요인에 따른 계층 이동 분석 97

3. 지리적 이동에 따른 계층 이동 분석 99

제5절 소결 103

제4장 지역산업 쇠퇴와 일자리 이동 105

제1절 연구배경 105

제2절 조선업 고용위기 진행 과정 109

1. 조선업 경기 침체 109

2. 대규모 고용조정 111

3. 고용 구조 변화 117

제3절 조선업 실직자들의 실직과 재취업 120

1.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직과 재취업 현황 121

2.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재취업 경로) 분석 127

3.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전후 기타 특성 135

제4절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 후 임금손실 139

1. 실직자 재취업과 임금손실 139

2. 지역별 특성 144

3. 연령 및 근속기간별 특성 147

제5절 소결 152

제5장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 155

제1절 본문 요약 155

1.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의 현황과 요인 155

2. 지역 이동과 세대 간 계층 이동 156

3. 지역산업 쇠퇴와 일자리 이동 157

제2절 일자리 정책 과제 158

1. 기존 일자리 실험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158

2. 지방소멸을 향한 청년 유출의 질주를 멈추기 위한 정책 방향 163

참고문헌 171

판권기 183

〈표 2-1〉 취업자 수 증감 상하위 20개 시군 35

〈표 2-2〉 청년 취업자 비중 상하위 20개 시군 39

〈표 2-3〉 여성 취업자 비중 상하위 20개 시군 44

〈표 2-4〉 2013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 상위 30개 시군의 고용 변화 58

〈표 2-5〉 2단계 모형 시군모형의 요약 통계량 73

〈표 2-6〉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 74

〈표 2-7〉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76

〈표 3-1〉 출생연도별 분석 대상자 연결표 87

〈표 3-2〉 출생연도별 응답률과 취업 여부 88

〈표 3-3〉 청소년기와 성인기 거주지역 이동(광역시도 단위) 89

〈표 3-4〉 청소년기와 성인기 거주지역 이동(수도권 단위) 90

〈표 3-5〉 청소년기와 성인기 거주지역 이동별 인구학적 특성 91

〈표 3-6〉 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92

〈표 3-7〉 주요 변수별 성인기 소득 93

〈표 3-8〉 청소년기 성장 지역별 가구소득과 성인기 소득 94

〈표 3-9〉 지역 이동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가구소득과 성인기 소득 95

〈표 3-10〉 청소년기와 성인기 소득 계층 분포 96

〈표 3-11〉지역 이동 유형에 따른 소득 계층 이동 96

〈표 3-12〉 청소년기 소득 분위별 지역 이동 유형에 따른 소득 계층 이동 97

〈표 3-13〉 청소년기의 지리적 요인에 따른 계층 이동 98

〈표 3-14〉 지역 이동에 따른 세대 간 소득 계층 이동(광역시 기준) 99

〈표 3-15〉 지역 이동에 따른 세대 간 소득 계층 이동(수도권 기준) 101

〈표 3-16〉 지역 이동에 따른 세대 간 소득 계층 이동(수도권으로 이동 효과) 102

〈표 4-1〉 지역-산업 노동시장의 특성 비교(2015년 전후) 108

〈표 4-2〉 조선업 피보험자 변동 추이: 2013~2023년 112

〈표 4-3〉 조선업 밀집지역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13

〈표 4-4〉 조선업 집적지의 조선업 피보험자 수 및 비중(전체 피보험자 대비) 추이 116

〈표 4-5〉 지역별 조선업 청년층 및 중고령층 피보험자 비중 추이 119

〈표 4-6〉 비자발적 실직자의 산업 유형별 90일 이내 재취업률 122

〈표 4-7〉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지역별 90일 이내 재취업률 122

〈표 4-8〉 비자발적 실직자의 산업 유형별 90일 이내 재취업률의 청년층-중고령층 차이 123

〈표 4-9〉 비자발적 실직자의 산업 유형별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비율 124

〈표 4-10〉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재취업 경로) 유형 분포의 청년층-중고령층 차이 129

〈표 4-11〉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 유형별 연령대 구성 137

〈표 4-12〉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 유형별 실직 전 근속기간 138

〈표 4-13〉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직 전ㆍ재취업 후 월평균임금 140

〈표 4-14〉 강선 건조업 및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직 전ㆍ재취업 후 월평균임금 143

〈표 4-15〉 조선업 실직자의 이직 전ㆍ후 월평균임금 146

〈표 5-1〉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지자체 관련 사업 비중 160

[그림 1-1] OECD 회원국의 대도시 인구집중(2001~2021) 21

[그림 1-2] 수도권 vs 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및 명목임금격차 추이 23

[그림 1-3] 본문의 구성 28

[그림 2-1] 전체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 청년 취업자 증가율 37

[그림 2-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변동 41

[그림 2-3] 여성 고용률(2023년) 43

[그림 2-4] 여성 고용률 변화 46

[그림 2-5] 시군별 월평균임금 분포 49

[그림 2-6] 2013년 월평균임금 vs 2023/2013년 월평균임금 증가율 50

[그림 2-7] 지역 간 임금 불평등 지수 추이 51

[그림 2-8] 분위별 임금 변화 vs 로그월평균임금 증가율 53

[그림 2-9] 고학력 취업자 증가율(2023/2013년) 55

[그림 2-10] 고학력/전문직 비중 VS 월평균임금 증가율 56

[그림 2-11] 제조업 비중 vs 고용 및 임금 변화 60

[그림 2-12] (로그) 15세 이상 인구수 vs 월평균임금, 고학력ㆍ 고숙련 비중 증가율 65

[그림 2-13] 공간가중행렬(인접성행렬)의 구성 예시: 광주광역시 66

[그림 2-14] 로그 월평균 명목임금의 지리적 분포 71

[그림 4-1] 국내 조선산업 신조선 수주량, 수주액 추이 109

[그림 4-2] 조선산업의 직영 및 하도급 기능인력 규모 비교 110

[그림 4-3] 조선업 집적지의 제조업 피보험자 비중 115

[그림 4-4]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117

[그림 4-5] 구축 데이터셋 구조 120

[그림 4-6] 조선업 고용 안정성 및 노동이동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추세 126

[그림 4-7]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재취업 경로) 유형 분포 127

[그림 4-8] 지역별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노동이동(재취업 경로) 유형 분포 131

[그림 4-9]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산업 간 노동이동 상위 재취업 산업 133

[그림 4-10]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지역 간 노동이동 상위 재취업 지역 134

[그림 4-11]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전후 근무 사업장의 규모별 구성 분포 136

[그림 4-12] 조선업 이직자의 임금 증가율 142

[그림 4-13] 조선업 하위 업종별 이직자의 임금 증가율 144

[그림 4-14] 거제와 울산 조선업 이직자의 임금 증가율 147

[그림 4-15] 조선업 이직자의 재취업 전후 임금변화: 연령집단별, 근속기간별 149

[그림 4-16] 조선업 이직자의 이동 유형별 임금 증가율 151

[그림 4-17] 2016년 조선업 피보험자 고용증가율, 비자발 실직자의 재취업률과 임금손실률 152

〈부표 1〉/〈부표 2-1〉 개인 월평균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81

〈부표 2〉 패널고정효과 모형 결과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