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총 100점 만점에 23.32점을 획득하며 종합적으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음
ㅇ 한국의 2026년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63위에 머물렀음
ㅇ 한국(63위)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러시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 산유국으로, 한국은 비산유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함
□ 2024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약 8%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산업 탈탄소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함
ㅇ 한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함
ㅇ 정부의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장기 전략(2031-2049)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함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3년 30GW에서 △2030년 78GW △2038년 121.9GW로 늘리고, 같은 시기 석탄발전은 △39.2GW △31.7GW △22.2GW로 서서히 줄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95% 업종에 향후 5년간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주는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할당계획(2026~2035년)에 대해서도 파리협정의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지적함
ㅇ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배출권 무상 할당의 대폭 축소가 권고됨
□ 한국의 2050 장기전략이 국제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발전 확대 및 암모니아·수소 혼소 추진이 포함돼 화석 기반 수소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때문에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비판함
□ CCPI는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