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한 것임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중점 추진사항
□ 그린딜 산업계획 활성화 네 가지 수단
①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함
②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함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④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자료]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한 것임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중점 추진사항
□ 그린딜 산업계획 활성화 네 가지 수단
①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함
②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함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④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자료]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1. INTRODUCTION: 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2. A GREEN DEAL INDUSTRIAL PLAN – STAYING AHEAD OF THE GAME
3. CONCLU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