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월 2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력 강화 5개년 로드맵 계획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작년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드라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첨단 기술과 서비스, 친환경 제조업 등을 지원해 최초로 대륙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임
□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등 보고서에서 지적된 세 가지 영역이 중점 과제로 추진됨
-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위는 올해 말에 대규모 AI 훈련이 가능한 'AI 기가팩토리' 건설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예정임.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우주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액션 플랜도 마련할 예정임
- 탈탄소화는 저렴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임. 집행위는 1분기 중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할 계획이며,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을 예정임
-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는 내년 중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조달 시 '유럽우선권'을 도입하겠다고도 예고하였으며, 회원국 간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EU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제3국과 원자재·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일명 '청정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함
□ 집행위는 영역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규제 간소화·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현재보다 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존 여러 EU 규정을 '광범위하게' 간소화하기 위한 일명 옴니버스 규정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임
-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법·파산법·세법 등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28번째 법률 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출처]
한발 늦은 EU…“AI 스타트업 육성, 기업 규제 타파” 선언 (2025.01.29.) / 연합뉴스
“한발짝 늦은 유럽, 돈 쏟아붓는다는데”…中에 놀라 초대형 AI 프로젝트 풀가동 (2025.01.31.) / 매일경제
- 이 계획은 작년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드라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첨단 기술과 서비스, 친환경 제조업 등을 지원해 최초로 대륙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임
□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등 보고서에서 지적된 세 가지 영역이 중점 과제로 추진됨
-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위는 올해 말에 대규모 AI 훈련이 가능한 'AI 기가팩토리' 건설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예정임.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우주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액션 플랜도 마련할 예정임
- 탈탄소화는 저렴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임. 집행위는 1분기 중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할 계획이며,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을 예정임
-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는 내년 중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조달 시 '유럽우선권'을 도입하겠다고도 예고하였으며, 회원국 간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EU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제3국과 원자재·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일명 '청정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함
□ 집행위는 영역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규제 간소화·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현재보다 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존 여러 EU 규정을 '광범위하게' 간소화하기 위한 일명 옴니버스 규정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임
-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법·파산법·세법 등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28번째 법률 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출처]
한발 늦은 EU…“AI 스타트업 육성, 기업 규제 타파” 선언 (2025.01.29.) / 연합뉴스
“한발짝 늦은 유럽, 돈 쏟아붓는다는데”…中에 놀라 초대형 AI 프로젝트 풀가동 (2025.01.31.)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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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
(EU 경쟁력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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