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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法案をめぐる国会論議

(AI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목차

1.はじめに
2.AI法案の提出の背景・経緯
(1)生成AIの活用の進展と日本の現状
(2)AIのガバナンス等をめぐる国際的な動向 
(3)AI法案提出に至る経緯と国会審議
3.AI法案の概要
(1)目的(第1条)及び定義(第2条)
(2)基本理念(第3条) 
(3)責務(第4条~第8条) 
(4)基本的施策(第11条~第17条) 
(5)AI戦略本部・AI基本計画(第18条~第25条) 
(6)施行期日及び見直し規定(附則第1条及び第2条)
4.主な国会論議
(1)AIに関するイノベーション推進とリスク対応の在り方 
(2)人間中心の原則を条文に位置付ける必要性 
(3)人工知能関連技術の定義 
(4)責務規定を踏まえた対応等 
(5)我が国におけるAIの研究開発・活用の課題とAI法案による推進の効果等 
(6)権利利益を侵害する事案等への対応 
(7)AIのもたらし得る様々なリスクへの対応
(8)AI戦略本部による司令塔機能の発揮
5.おわりに 

해시태그

#일본AI법 # AI법 # 인간중심AI # 리스크거버넌스 # AI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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