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0

제1장 서론: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의회정치 13

제1절 서론 14

제2장 해외 주요국 사례 18

제1절 미국 의회와 대외정책 19

1. 헌법과 대외정책 권한의 분산 20

2.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과 협력 22

3. 대외 경제 정책과 의회 27

4. 결론 36

제2절 독일 의회와 대외정책 38

1. 서론 38

2. 독일 외교정책의 토대 및 특징 40

3. 독일 의회와 외교정책 44

4. 독일의 유럽연합정책과 적극적 정책형성자로서의 의회 50

5. 결론 57

제3절 핀란드 의회와 대외정책 59

1. 서론 59

2. 핀란드 대외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 중립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61

3. 핀란드의 헌법개혁과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 변화 66

4. 핀란드 의회와 대외정책 결정 71

5. 결론 77

제4절 일본 의회와 대외정책 80

1. 서론 80

2. 외교안보 관련 의회의 구조와 제약 81

3.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85

4. 결론 98

제5절 유럽 의회와 EU의 대외정책 99

1. 서론 99

2.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유럽의회 100

3. 안보방위정책 분야에 대한 유럽의회의 감독권한 평가 110

4. 결론 113

제3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9

판권기 131

[표 2-1] 대외정책 관련 주요 입법(1947-2018) 28

[표 2-2] 외교위원회 구성 46

[표 2-3]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46

[표 2-4] 핀란드 의회 외무위원회의 안건 의제들(2011-2015년) 76

[표 2-5]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조약 제출 및 승인 건수 91

[표 2-6] 환태평양파트너쉽협정(TPP)에 대한 참의원 비준표결 결과(2016년) 92

[표 2-7] 인도와의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승인에 대한 참의원 비준표결 결과 92

[표 2-8]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결의안 제출 및 가결 건수 95

[표 2-9] 유럽의회의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 정보 및 자문 권한 103

[그림 2-1] 일본 방위예산 추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