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OECD대한민국대표부는 2월 6일, 작년 6월에 OECD가 출간한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보고서에 대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요약본을 발간함
□ OECD는 회원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및 지역 쇠퇴의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각 국의 지역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고, 지역발전 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47년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쇠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고 일관된 지역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출처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원문]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 OECD
□ OECD는 회원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및 지역 쇠퇴의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각 국의 지역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고, 지역발전 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47년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쇠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고 일관된 지역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출처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원문]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 OECD
목차
목차
1. 논의 배경 1
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2
3. 한국의 지역별 인구 변화 전망 6
4. 정책적 시사점 9
[표 1] 연령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예상(1970~2060) 5
[표 2] 성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예상(1970~2060) 5
[표 3] 지역의 고용률 높이는 정책 예시 10
[표 4] 지방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정책 예시 11
[표 5] 지역의 일자리 매칭 강화 정책 예시 13
[표 6] 지방 기업의 창의와 혁신 촉진 정책 예시 15
[그림 1] 각 국의 지리적 인구 집중도(2010년, 2019년 기준) 2
[그림 2] 기능적 도시 분류(FUAs)에 따른 각국의 인구 집중도 비교 3
[그림 3] 연령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예상(1970~2060) 4
[그림 4] 지역별 인구 증가 비율(2017년 2047년 대비) 6
[그림 5] 지역별 자연 인구 증가 비율(2017년 2047년 대비) 6
[그림 6] 지역별 인구 변화(2017년, 2035년 2047년 대비) 7
[그림 7]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인구 변화(2017년 2047년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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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