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목차 4

[머리글] 5

서론 7

전략적 환경 8

새로운 추세 8

악의적 행위자 10

정부의 접근 방식: 사이버 공간의 회복탄력성 확보 12

사이버 공간 방어를 위한 책임 재조정 12

장기 투자를 위한 정부의 촉진 정책 재조정 13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활용 14

원칙 1. 주요 인프라 방어 16

전략 목표 1.1: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지원을 위한 사이버안보 요건 신설 17

주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이버안보 규제 마련 18

기존 및 신설 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19

규제 대상 기관이 보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 19

전략 목표 1.2: 민관 협력 확대 20

전략 목표 1.3: 연방 사이버안보 센터 통합 21

잔략 목표 1.4: 연방정부의 사이버 사건 대응 계획 및 절차 개선 22

전략 목표 1.5: 연방정부 방어 현대화 23

연방민간행정기관을 공동으로 방어 24

연방 시스템 현대화 25

국가안보시스템 방어 25

원칙 2. 위협 행위자 방해 및 해체 26

전략 목표 2.1: 연방정부의 방해 활동 통합 26

전략 목표 2.2: 공격자 방해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27

전략 목적 2.3: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통지하는 속도와 규모 향상 28

전략 목표 2.4: 미국에 기반을 둔 인프라 악용 방지 29

전략 목표 2.5: 사이버 범죄 대응 및 랜섬웨어 퇴치 30

원칙 3. 보안 및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시장의 힘 형성 32

전략 목표 3.1: 데이터 관리자의 책임 부담 33

전략 목표 3.2: 안전한 loT 기기의 개발 장려 33

전략 목표 3.3: 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이전 34

전략 목표 3.4: 연방 보조금 및 기타 장려 정책을 통해 보안을 강화 35

전략 목표 3.5: 연방정부의 조달을 활용한 책임성 강화 36

전략 목표 3.6: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험 지원 방안 설계 방법 모색 36

원칙 4.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에 대한 투자 38

전략 목표 4.1: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술 기반의 안전을 확보 39

전략 목표 4.2: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연방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40

전략 목표 4.3: 양자 컴퓨팅 이후의 미래를 준비 40

전략 목표 4.4: 청정 에너지 미래 확보 41

전략 목표 4.5: 디지털 신원 생태계의 발전 지원 42

전략 목표 4.6: 사이버 인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개발 43

원칙 5.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45

전략 목표 5.1: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체계 구축 46

전략 목표 5.2: 해외 파트너의 역량 강화 47

전략 목표 5.3: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 확대 48

전략 목표 5.4: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의 전 세계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9

전략 목표 5.5: 정보, 통신, 운영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전 확보 49

전략의 이행 52

효과 평가 52

습득한 교훈의 통합 52

투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