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됨. 세부 지표를 통해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훈 통계청장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SDG 이행보고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 한편,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4년 주기로 열리는 SDG 정상회의(Summit) 2023이 개최될 예정이며,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SDG 이행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임
[출처]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발표 (2023.03.29.) / 통계청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서문 4
요약 7
인포그래픽 10
1. NO POVERTY 15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감소세가 둔화 (관련 지표 1.2.1) 16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62.3%의 가구원이 수급 (관련 지표 1.3.1) 18
공공사회지출 증가는 가족, 노령 관련 지출에서 크게 상승 (관련 지표 1.b.1) 19
빈곤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은 2020년 7억 7182만 달러 (관련 지표 1.a.1) 20
2. ZERO HUNGER 21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15년 이후 증가 추세 (관련 지표 2.1.1) 22
농가 규모에 따른 농업소득 격차 다소 감소 (관련 지표 2.3.2) 24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높아, 가축 자원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관련 지표 2.5.2) 25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심한 편 (관련 지표 2.c.1) 26
3. GOOD HEALTH AND WELL-BEING 27
한국의 보건 대응 역량 OECD 국가 상위권 유지 (관련 지표 3.d.1) 28
보건의료 인력 증가 추세, 하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쳐 (관련 지표 3.c.1) 29
HIV 신규 감염자 수는 OECD 중 매우 낮은 수준 유지 (관련 지표 3.3.1) 30
흡연율 감소 추세, 남성 흡연율 OECD 중 상위 (관련 지표 3.a.1) 30
4. QUALITY EDUCATION 33
한국 높은 국제 학업성취도 수준 유지, 코로나19 이후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 감소 추세 지속 (관련 지표 4.1.1) 34
만 5세 아동 취원율 90% 전후 수준 유지 (관련 지표 4.2.2) 37
코로나19 시기 평생학습 참여율 큰 폭 하락, 취약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 낮아 (관련 지표 4.3.1) 38
한국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노력 드러나 (관련 지표 4.7.1) 39
5. GENDER EQUALITY 41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낮은 수준 (관련 지표 5.5.1) 42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 낮은 편 (관련 지표 5.5.2) 43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낮은 편 (관련 지표 5.5.1) 45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 관련 지표 5.2.1) 46
여성 농민의 토지 소유 비율 낮아 (관련 지표 5.a.1) 46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47
미급수 지역 감소로 식수 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 지표 6.1.1) 48
물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관련 지표 6.4.1) 49
기후변화 대응 담수자원 모니터링 지속 필요 (관련 지표 6.6.1) 49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51
재생에너지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OECD 하위권 (관련 지표 7.2.1) 52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관련 지표 7.3.1) 53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5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부터 회복세 확연 (관련 지표 8.1.1) 56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성별 격차는 확대 (관련 지표 8.5.2) 57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증가 (관련 지표 8.8.1) 58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였던 1인당 화석연료 소비량이 2018년부터 감소 추세 (관련 지표 8.4.2) 59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61
취업자와 매출은 회복 추세 (관련 지표 9.2.2) 62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필요 (관련 지표 9.3.1) 64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적 수준 (관련 지표 9.5.1 / 9.5.2) 65
10. REDUCED INEQUALITIES 67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은 최근 감소 (관련 지표 10.4.2) 68
하위 40%의 순자산 점유율 감소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 (관련 지표 10.4.1) 70
금융건전성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 (관련 지표 10.5.1) 71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7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연속 감소세에도 불구, 수도권과 취약계층에 집중 (관련 지표 11.1.1) 74
대중교통까지 접근거리 평균 8.18분, 미시적 취약 지역 존재 (관련 지표 11.2.1) 76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2000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나 실효성 있는 집행 필요 (관련 지표 11.7.1) 77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참여 운영 (관련 지표 11.3.2) 78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79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 추세는 뒷걸음질 (관련 지표 12.5.1) 80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한편 생활계폐기물은 정체 (관련 지표 12.5.1) 82
코로나19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관련 지표 12.5.1) 83
폐합성수지 폐기물 집계 보완으로 발생량 급증 (관련 지표 12.5.1) 85
사업장이 배출하는 유해폐기물은 꾸준히 증가 (관련 지표 12.4.2) 86
13. CLIMATE ACTION 87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감소세이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필요 (관련 지표 13.1.1) 88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관련 지표 13.2.2) 90
14. LIFE BELOW WATER 93
해양쓰레기 수거량 7년 만에 감소 (관련 지표 14.1.1) 94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활동은 감소 추세 (관련 지표 14.6.1) 95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확대해 가는 중 (관련 지표 14.4.1) 96
해양수산 연구개발투자는 큰 변동 없음 (관련 지표 14.a.1) 96
연안통합관리에 이은 해양공간계획으로 영해에서 EEZ로 관리 범위 확장 (관련 지표 14.2.1) 98
15. LIFE ON LAND 99
산림면적의 꾸준한 감소 (관련 지표 15.1.1) 10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 미약 (관련 지표 15.1.2) 10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관련 지표 15.2.1) 102
국가 적색목록지수 지속적 악화 추세 (관련 지표 15.5.1) 103
16. PEACE AND JUSTICE 105
살인 발생의 감소세 지속 (관련 지표 16.1.1) 106
폭력범죄 피해가 늘고 있으나 신고율은 여전히 낮아 (관련 지표 16.1.3 / 16.3.1) 107
공무원 뇌물 제공 등 부패행위 줄어들어 (관련 지표 16.5.1 / 16.5.2) 108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09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0.16%로 증가 (관련 지표 17.2.1) 110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39.8%로 높아져 (관련 지표 17.2.1) 112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감소 (관련 지표 17.3.1 / 17.5.1) 113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규모 증가 (관련 지표 17.11.1) 114
참고문헌 117
참고 사이트 118
용어 약어 120
지표 총괄표 121
한눈에 보는 SDG 발자취 133
판권기 136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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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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