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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공동연구: 인도태평양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다차원 복합 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02

2018년 무역 갈등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을 비롯해 신흥 안보 영역, 보건 의료 영역, 지역 질서 등으로 확산되면서 인도태평양 일대의 지역 불확실성은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전 이념 경쟁의 역사를 경험한 국가들은,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펼치며 선택의 딜레마를 완화하려는 노력하고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인도태평양 일대가 갖는 경제적 잠재성과 함께,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경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역내 주요국을 비롯해 역외 국가들까지도 전략적인 관여의 수준을 높이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상을 현실화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우선, 역내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을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국가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한다. 이런 분석 위에 국가별, 이슈별, 부분별 역량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투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이슈별, 이슈 간 연계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이 갖는 외교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 차원의 긴장을 낮추고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함으로써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2
제2절 연구 필요성 4
제3절 연구 목적 6

제2장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미국 10
1. 미국의 외교대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 10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체 구도 12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6
4. 쿼드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시도와 성과 20
5.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의 전략 23
6. 결론 29
제2절 중국 31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31
2.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배경 및 특징 34
3.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현황 39
4. 결론 48
제3절 일본 50
1. 서론 50
2. 일본 외교전략의 변화와 FOIP의 부상 5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 FOIP의 진화: 양자에서 소다자, 다자 협력으로 53
4. FOIP와 일본의 다차원 외교 60
5. 결론 및 시사점 68
제4절 호주 71
1. 서론 71
2. 호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원과 특징 72
3. 인도태평양 개념과 호주의 국가 이익 76
4.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80
5. 결론 91
제5절 아세안 93
1. 서론 93
2. 구상에서 현실로 94
3. 특징: 신중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복합적 접근 95
4.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대응의 원인 103
5. 리스크를 완화 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구축 107
제6절 인도 110
1. 서론 110
2.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배경 및 특징 112
3.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현황 116
4. 평가와 전망 124

제3장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변화: 영역별 주요 이슈
제1절 군사안보 128
1.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 128
2. 미중전략경쟁의 전개와 군사 경쟁 및 대립 130
3. 미중 간 군사안보 경쟁의 심화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구도 134
4. 중국의 안보전략과 미중 간 군사, 안보 경쟁의 조정 141
5. 미중전략경쟁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전략 144
6. 인도태평양 지역 열전 지역의 상황 및 안보경쟁의 심화 148
7. 결론 151
제2절 경제안보 152
1. 공급망 152
2. 메가 FTA 164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72
제3절 사이버 안보 180
1. 사이버 안보 협력의 분석틀 180
2. 양자 소다자 사이버 안보 협력 182
3. 지역 차원 협력체와 글로벌 다자협의체 188
제4절 신기술 안보 200
1. 신기술 안보 협력의 분석틀 200
2. 신기술 안보의 인태 지역협력 프레임워크 201
3. 신기술 안보의 분야별 협력 현황과 과제 205

제4장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제1절 국가별 협력 전략 213
1. 대미국 전략 213
2. 대중국 전략 217
3. 대일본 전략 220
4. 대호주 전략 222
5. 대아세안 전략 227
6. 대인도 전략 230
제2절 이슈별 대응 전략 236
1. 군사안보 전략 236
2. 경제안보 전략 239
3. 신기술 사이버 안보 전략 244
제3절 인도태평양 다차원 복합외교 전략 247
1. 다차원 복합 외교 전략 247
2. 다차원 복합 외교 실행 전략 251

제5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