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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

보건복지부 2023-05-17

□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함.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임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망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단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부 대책을 추진 중인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립·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연결·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을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영국 : 외로움 대비 범정부 전략(’18.10) / 일본 :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21.12)

[출처]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2023.05.18.) / 보건복지부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1. 수립배경     1
   2. 수립원칙     1
   3. 수립경과     2

Ⅱ. 정책 여건     3
   1. 국내 정책 여건     3
   2. 외국의 정책 동향     6

Ⅲ. 고독사 현황 및 특징     9
   1. 고독사 정의     9
   2. 고독사 현황 및 특징     11
   3. 고독사 위험군 규모(추정) 및 특징     14

Ⅳ. 비전 및 목표     15

Ⅴ. 세부 추진과제     16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6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9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사후지원     23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30

Ⅵ. 향후계획     36

Ⅶ. 과제별 추진일정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