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는 6월 13일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중국전략을 발표함
□ 이는 숄츠 총리의 지난달 「독일을 위한 통합 안보」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을 표방한 것이 특징임
□ 보고서는 “중국이 변했으므로 대중국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체제 경쟁적 측면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함.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중국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함. 이어 기후 변동이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과제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라면서도 “동시에 디리스킹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독일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점도 명지했으며,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함.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 강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현 상태는 평화적 수단과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밝힘
(출처: 독일, 대중국전략 발표 “경제 의존도 낮추고, 간첩활동엔 단호 대응” / 에포크타임스)
□ 이는 숄츠 총리의 지난달 「독일을 위한 통합 안보」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을 표방한 것이 특징임
□ 보고서는 “중국이 변했으므로 대중국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체제 경쟁적 측면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함.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중국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함. 이어 기후 변동이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과제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라면서도 “동시에 디리스킹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독일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점도 명지했으며,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함.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 강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현 상태는 평화적 수단과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밝힘
(출처: 독일, 대중국전략 발표 “경제 의존도 낮추고, 간첩활동엔 단호 대응” / 에포크타임스)
목차
1 Einleitung 6
2 Deutsche China-Strategie im Rahmen der gemeinsamen EU-Chinapolitik 14
3 Bilaterale Beziehungen zu China 18
4 Stärkung Deutschlands und der EU 32
5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46
6 Chinapolitische Koordinierung und China-Kompetenz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