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3일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행 계획(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mplement Plan)」이 발표됨
□ 이는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5개 핵심 과제(pillar)와 65개 이상의 세부 수행 계획을 담고 있음
□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행 계획」의 5개 기둥
① 중요 인프라 보호
② 위협 행위자 교란 및 해체
③ 시장 세력 형성과 보안, 탄력성 추진
④ 회복력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
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행 계획」 시사점
① 사이버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전략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 필요
② 미국의 사이버안보 협력 이행 계획에 따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계획의 마련 필요
③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안보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한국의 사이버안보 정체성 확립의 필요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참고자료]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 The White House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바이든 행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행 계획」 발표 3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행 계획」: 회복력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 3
시사점: 지속 가능한 회복력 강화 4
사이버 회복력 확보는 사이버 사령탑이 핵심 6
장기적 차원의 사이버 회복력 구축 전략 마련 필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