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배경 3
2.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화 및 수출규제 동향 4
가. 간첩행위 범주 확대: 「반간첩법」 개정 및 시행(2023. 7. 1) 4
나. 외교안보 강화: 「대외관계법」 제정 및 시행(2023. 7. 1) 5
다. 최근 수출규제 동향 5
3. 평가 및 시사점 9
가. 평가 9
나. 시사점 10
표 1. 2023년 미중 갈등의 주요 사건 3
표 2.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 주요 사례 6
표 3. 「목록」에서 수정ㆍ추가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기술과 미ㆍEU 'TTC' 기술협력 분야 비교 8
글상자목차
글상자 1. 2023년 이후 「반간첩법」 관련 집행 현황 4
부표 1.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
부표 2.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13
부표 3. 2023년 「수출 금지ㆍ제한 기술목록」(의견수렴안) 조정 내용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