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의의 28

제3절 연구의 범위 32

02. 국가전략 및 평화통일체제 이론 34

제1절 국가전략 이론 35

1. 국가전략 이론 35

가. 정의와 구성요소 35

나. 실행 방법과 단계 37

다. 국가전략의 유형 39

2. 중견국의 국가전략 40

가. 중견국 이론 40

나. 국제체제와 중견국 48

다. 중견국 국가전략 51

제2절 평화ㆍ통일 이론 61

1. 분단체제 이론 61

가. 분단체제론 62

나. 평화공존론 65

다. 양국체제론 67

2. 통일 이론 69

가. 민족통일론 69

나. 선진화 통일론 71

다. 연방통일론 72

라. 연성복합통일론 74

3. 평화체제 이론 76

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론 76

나. 비핵ㆍ평화체제론 77

4. 기존 담론에의 비평적 논의 79

가.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정책 79

나. 평화통일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80

다. 평화통일 방안의 다양성 80

라. 적대성 해체와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 81

제3절 대안적 통일 개념으로서 평화통일체제 82

1. 두 개의 평화체제 82

가. 피스레짐 83

나. 피스시스템 85

2. 평화통일체제 89

가. 한반도 평화통일체제 89

나. 안정적 평화체제 90

3. 분석틀 93

제4절 소결 95

03. 역대 한국 정부의 국가전략 평가 97

제1절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국가전략 98

1. 국가전략의 대강과 성격 98

2. 국가전략의 특징과 요인 100

가. 국가전략의 특징 100

나. 국제적 요인 102

다. 국내적 요인 107

3. 평화통일 전략 평가 111

제2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가전략 113

1. 국가전략의 대강과 성격 113

2. 국가전략의 특징과 요인 115

가. 국가전략의 특징 115

나. 국제적 요인 116

다. 국내적 요인 121

3. 평화통일 전략 평가 124

제3절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 126

1. 국가전략의 대강과 성격 126

2. 국가전략의 특징과 요인 127

가. 국가전략의 특징 127

나. 국제적 요인 128

다. 국내적 요인 131

3. 평화통일 전략 평가 132

제4절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133

1.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환경 133

2. 대외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35

가. 글로벌 가치ㆍ국익외교: 자유, 평화, 번영의 선순환 구도와 연대 135

나. 비전과 국제적 기여로서의 '글로벌 중추국가' 138

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국제질서 지향 140

라. 지역별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41

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추진 143

바. 이행방안 수립시 고려사항 145

3. 평화통일 전략 146

제5절 소결 151

04. 글로벌 복합위기 분석 154

제1절 미중 전략경쟁 155

1. 미중관계의 쟁점 156

가. 이슈 156

나. 행위자 168

다. 차원 180

라. 시간 189

2. 위기요인 191

3. 정책적 함의 195

제2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갈등 199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쟁점 200

가. 지정학적, 안보적 관점 200

나. 역사문화적, 대외정체성 관점 201

2. 미러 갈등의 쟁점 203

가. 이슈 204

나. 행위자 208

다. 차원 210

라. 시간 216

3. 위기요인 220

가. 양자적 측면 220

나. 국제적 측면 222

4. 정책적 함의 227

가. 대북 통일정책 차원 227

나. 지역 외교정책 차원 228

다. 안보정책 차원 230

제3절 글로벌 기후 및 보건 위기 232

1. 기후 위기 232

가. 특징과 쟁점 232

나. 위기 요인 242

다. 정책적 함의 244

2. 보건 위기 247

가. 특징과 쟁점 247

나. 위기 요인 255

다. 정책적 함의 257

제4절 글로벌 식량 및 공급망 위기 259

1. 식량 위기 259

가. 특징과 쟁점 259

나. 위기 요인과 파급효과 266

다. 정책적 함의 274

2. 공급망 위기 283

가. 특징과 쟁점 283

나. 위기 요인과 파급효과 294

다. 정책적 함의 301

제5절 소결 305

05.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 평가 310

제1절 4대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311

1. 미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311

가. 특징 311

나. 쟁점 334

다. 정책적 함의 337

라. 결론 339

2.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340

가. 특징 340

나. 쟁점 354

다. 정책적 함의 368

라. 결론 371

3.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373

가. 특징 373

나. 일본의 한반도 정책 380

다. 쟁점 387

라. 정책적 함의 395

마. 결론 403

4.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405

가. 특징 406

나. 쟁점 424

다. 정책적 함의 434

라. 결론 438

제2절 역내 다자협력 동향 및 함의 440

1. 동남아국가연합 440

가. 현황 440

나. 특징 448

2. 미국 주도 다자협력 450

가. 현황 450

나. 특징 455

3. 중국 주도 다자협력 457

가. 현황 457

나. 특징 464

4. 정책적 함의 468

가. 대북 통일정책 차원 468

나. 지역외교정책 차원 470

제3절 북한의 국가전략과 평가 및 전망 475

1. 정책환경 평가 475

가. 외교안보 475

나. 남북관계 484

다. 북한 경제 489

2.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현황 502

가. 외교안보전략 503

나. 대남전략 512

다. 경제전략 517

3. 국가전략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526

가. 전망 526

나. 쟁점 532

다. 정책적 시사점 535

제4절 소결 538

06. 평화통일 국가전략 542

제1절 비전과 목표 543

1. 비전 543

2. 목표 544

제2절 정책 원칙과 방향 546

1. 정책 원칙 546

2. 정책 방향 547

제3절 추진전략과 과제 551

1. 단기 및 중장기 목표 553

가. 단기 목표 553

나. 중장기 목표 559

2. 전통안보 분야의 전략과 과제 562

가. 단기 전략과 과제 562

나. 중장기 전략과 과제 575

3. 신흥안보 분야의 전략과 과제 590

가. 단기 전략과 과제 590

나. 중장기 전략과 과제 599

제4절 소결 607

07. 결론 610

제1절 요약 611

제2절 정책제언 618

참고문헌 620

판권기 647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9

〈표 2-1〉 중견국 능력 지수 44

〈표 2-2〉 튀르키예의 다자협의체 참여 현황 54

〈표 3-1〉 1990~2007 남북한 GDP 비교 104

〈표 3-2〉 2008~2017 남북한 GDP 비교 119

〈표 3-3〉 북한의 연간 수출/수입액 130

〈표 3-4〉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5 146

〈표 3-5〉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 147

〈표 3-6〉 담대한 구상 147

〈표 3-7〉 역대 정부별 평화통일정책 요인 151

〈표 4-1〉 AI 분야 국가별 역량 순위 164

〈표 4-2〉 사이버 보안 분야 국가별 역량 순위 164

〈표 4-3〉 정부 차원에서의 미중 통산무역전쟁 전개상황 173

〈표 4-4〉 기업별 PCT특허신청건수(TOP 20) 177

〈표 4-5〉 대학별 PCT특허신청건수(TOP 20) 179

〈표 4-6〉 202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간 주요 정치, 안보 관계 일지 185

〈표 4-7〉 미국과 러시아 통치자의 구분을 통한 시기 구분 200

〈표 4-8〉 러시아 국가기술혁신 전략(NTI) 분야와 핵심기술 206

〈표 4-9〉 Stern Review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233

〈표 4-10〉 동아시아 중 환경 관련 협력 기구 241

〈표 4-11〉 단계별 추진가능 남북한 환경협력 프로젝트 일람표 244

〈표 4-1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된 환경-안보 연계 관련 회의 246

〈표 4-13〉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류 수출 263

〈표 4-14〉 러시아의 곡물 및 유지류 수출 263

〈표 4-15〉 주요 식량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전망(2022년 11월 기준) 265

〈표 4-16〉 세계시장 가격과 영양실조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 272

〈표 4-17〉 2007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식량 폭동 사례 273

〈표 4-18〉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85

〈표 4-19〉 트럼프 임기 후반 제안된 다자간 공급망 협력체 289

〈표 4-20〉 외국인투자심사 및 해외 투자 심사 관련 규제 조치 291

〈표 4-21〉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4축 분석 308

〈표 5-1〉 한국 정부 국정비전과 목표, 주요 국정과제(요약) 485

〈표 5-2〉 2015~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 주요 품목 490

〈표 5-3〉 남북한의 이전(1981~2020년) 및 새로운(1991~2020년) 평년값에 따른 평균기온과 강수량 변화 493

〈표 5-4〉 북한의 주요 기상재해 및 피해 494

〈표 5-5〉 고령화 속도 비교 496

〈표 5-6〉 북한의 주요 곡물 대중 수입 의존도 500

〈표 5-7〉 북한 공식 국방비의 재정부담율(1960~94) 504

〈표 5-8〉 대남 관련 당규약 문구 516

〈표 5-9〉 김정은 시대 국영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 522

〈표 5-10〉 조선노동당 규약상 혁명의 당면목적(북반부)과 최종목적 524

〈표 5-11〉 북한에서 수평적-수직적 분권-집권의 사례 525

〈표 5-12〉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 요약 538

〈표 6-1〉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과 평화통일 국가전략 비교 555

〈표 6-2〉 1993~2001년간 우리나라의 PKO 파견 내역('21.7.1 기준) 564

〈표 6-3〉 주요 국제협약 현황(2020.12월 현재) 566

〈표 6-4〉 한국의 군축 분야 다자조약 체결 현황 578

〈표 6-5〉 국방부ㆍ통일부ㆍ외교부가 각각 개최한 다자 회의체 및 협력체에서의 주제 582

〈표 6-6〉 평화통일 국가전략 중 전통안보 분야 전략과 과제 589

〈표 6-7〉 평화통일 국가전략 중 신흥안보 분야 전략과 과제 606

〈표 6-8〉 평화통일 국가전략 개요 608

[그림 1-1] 평화통일체제 개념도 27

[그림 2-1] 국가전략의 실행 38

[그림 2-2] 경제 규모에 따른 국가별 위계 43

[그림 2-3] 파슨스의 사회체계와 필수조건 86

[그림 2-4] 한반도 피스시스템과 필수요건 88

[그림 2-5] 한반도 평화ㆍ통일체제 포괄적 구상: 동아시아 피스시스템과 한반도 피스레짐의 융합 89

[그림 2-6] 안정적 평화 발전과정 91

[그림 2-7] 안정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피스레짐과 동아시아 피스시스템 92

[그림 2-8] 평화통일 국가전략 분석의 틀 94

[그림 3-1] 미국, 중국, 일본 GDP 추이 비교 102

[그림 3-2] 미중일 GDP 연간 비교 116

[그림 3-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주요 내용 120

[그림 3-4]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144

[그림 3-5] 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전략 150

[그림 4-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181

[그림 4-2] 미중 간 경제규모 비교(GDP) 192

[그림 4-3] 미중 간 국방비 지출규모 비교 193

[그림 4-4] 쿠릴열도 4개 섬과 일본-러시아 분쟁일지 224

[그림 4-5] 2020년 기준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교 234

[그림 4-6] 1850~2021년 기간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교 235

[그림 4-7] 파리협정의 기본 구조 237

[그림 4-8] 시스템 속성과 위험발생 유형에 따른 신안보이슈 분류 238

[그림 4-9]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다층적 거버넌스 240

[그림 4-10] 마노아 관측소에서 측정된 연간 탄소포집도 변화 추이 243

[그림 4-11] 코로나19 팬데믹의 일간 확진자 수 추이 249

[그림 4-12] 코로나19 일간 사망자 수 추이 249

[그림 4-13] 스마트검역 체계도 251

[그림 4-14]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와의 업무협력 흐름 252

[그림 4-15] 각국 방역조치 총합과 엄격성 지수: 2018년 12월~2021년 8월 256

[그림 4-16] 식량 안보의 복합성 261

[그림 4-17]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시장에 미친 영향 262

[그림 4-18]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이동 제한 조치(2022년 11월 초 기준) 268

[그림 4-19] FAO 기아 지도(FAO Hunger Map) 275

[그림 4-20] 북한 옥수수 가격 276

[그림 4-21] 2020년 북한의 대중 무역 흐름 277

[그림 4-22] 세계 식량 불안정성(global food insecurity) 282

[그림 4-23]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reforms promote all 3 D's 286

[그림 4-24] 탈동조화의 세 가지 유형 288

[그림 4-25] 핵심광물 및 화석연료별 주요 생산국 293

[그림 4-26] 핵심광물 가공용량 비중 293

[그림 4-27] 러-우 전쟁으로 인한 주요 공급망 영향 정도 295

[그림 4-28] 최근 5년간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296

[그림 5-1] ASEAN 중심 지역 협의체 442

[그림 5-2] 대 ASEAN FDI 변화 추이, 2019~2021 449

[그림 5-3]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 470

[그림 5-4] 지역제도 현황 473

[그림 5-5] 한국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및 담대한 구상 추진체계 486

[그림 5-6] 담대한 구상 대북 조치 주요 내용 487

[그림 5-7] 북한의 무역액 및 무역의존도 추이(1990~2020년) 491

[그림 5-8] 북한발표 코로나19 유열자, 완쾌자, 격리 및 치료자 498

[그림 5-9] 미래 미중관계의 5가지 유형 511

[그림 6-1] 평화통일 국가전략 대계 547

[그림 6-2] 평화통일 국가전략 목표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세분화 551

[그림 6-3]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558

[그림 6-4]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현황(2022.10.31.) 563

[그림 6-5] P5, G7, G20 회원국 구성 577

[그림 6-6] CICA 조직도 580

[그림 6-7]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방향과 전통 안보 분야 과제 586

[그림 6-8] 국가별 넷제로(Net-Zero) 목표시기(좌)와 목표방법(우) 591

[그림 6-9] 한국의 ODA 규모(2018~2021년) 593

[그림 6-10] 글로벌 리스크 단/중장기 순위 599

[그림 6-11]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604

[그림 7-1]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체제 개념도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