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0

요약 13

EXECUTIVE SUMMARY 17

01.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8

02. 남극조약체제와 남극활동 32

제1절 남극조약체제 32

1. 성립배경 32

2. 남극조약체제 개관 34

제2절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43

1. 채택의 배경 및 목적 43

2. 주요 내용 45

3. 시사점 55

제3절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57

1. 과학조사 57

2. 시설물의 설치 59

3. 탐험 60

4. 관광 62

03. 제6부속서 이행의 법적 쟁점 63

제1절 이행입법 방식 63

1. 이행입법 필요성 63

2. 입법 쟁점 64

제2절 운영자의 의무 67

1. 운영자의 범위 67

2. 운영자의 의무 68

제3절 재정보증제도 69

1. 배상책임의 주체와 내용 69

2. 배상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69

3. 재정보증제도의 사례 75

4. 시사점 91

04. 제6부속서 국내 이행방안 94

제1절 우리나라의 남극 관련 법제도 94

1. 남극활동법 95

2. 극지활동진흥법 98

3. 우주손해배상법 101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104

제2절 주요국의 이행입법 사례 109

1. 러시아 109

2. 영국 117

3. 독일 121

4. 호주 128

5. 뉴질랜드 132

6. 칠레 137

제3절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38

1. 제6부속서의 이행입법 제정 방향 138

2. 「남극활동법」 개정을 위한 내용 140

05.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및 요약 147

제2절 정책제언 150

참고문헌 156

[부록]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원문 163

판권기 176

〈표 1-1〉 선행연구분석 29

〈표 2-1〉 남극조약 당사국 35

〈표 2-2〉 남극 월동연구대 58

〈표 3-1〉 주요국의 제6부속서 입법 방식 64

〈표 3-2〉 「남극활동법」상 부처 기능 66

〈표 5-1〉 「남극활동법」 개정(안) 150

〈그림 2-1〉 남극세종과학기지 59

〈그림 2-2〉 남극장보고과학기지 60

〈그림 2-3〉 남극대륙 K루트 경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