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9

요약 10

EXECUTIVE SUMMARY 14

01.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9

1. 공급망 리스크 유형 관련 선행연구 29

2. 외부적 리스크 영향분석 관련 선행연구 35

02. 국내외 공급망 관련 법ㆍ제도 40

제1절 국내 공급망 관리 관련 법ㆍ제도 현황 40

1. 공급망 관련 3법 40

2. 물류 관련 법제도상 공급망 관리 46

3. 기타 법제도상 공급망 관리 49

4. 시사점 54

제2절 해외 공급망 관리 관련 법ㆍ제도 현황 55

1. 미국 55

2. EU 66

3. 중국 72

4. 일본 79

제3절 시사점 92

03. 우리나라 에너지ㆍ곡물 공급망 구조 95

제1절 에너지 및 곡물의 대표 품목 선정 95

1. 에너지 - 원유 95

2. 곡물 - 밀 97

제2절 품목별 공급망 구조 분석 99

1. 원유 99

2. 밀 113

제3절 종합 123

1. 정치적 리스크 124

2. 경제적 리스크 130

3. 예측 불가 리스크 132

04. 공급망 리스크 영향분석 및 전략 구축 135

제1절 개요 135

제2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영향분석 137

1. 원유 137

2. 밀 150

제3절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 160

1. 재고기반 원유의 공급조절 전략 162

2. 자급률 향상 및 재고기반 밀의 공급조절 전략 164

05. 공급망 관련 제도(안)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공급망 관련 제도(안) 166

1. 공급망 관련 제도(안) 제안 방향 166

2. 공급망관리기본법(안) 167

제2절 정책제언 175

1. 공급망 교란 관리변수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175

2. 적정 비축 재고 수준 설정 및 민간 손실 보전 176

참고문헌 178

판권기 197

〈표 1-1〉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 23

〈표 1-2〉 주요 선행연구에 따른 리스크 유형 및 요인 31

〈표 1-3〉 주요 선행연구에 따른 리스크 요인 33

〈표 1-4〉 곡물가격 예측을 위한 주요 고려변수(Crespo et al., 2021) 35

〈표 1-5〉 원유가격 예측을 위한 주요 고려 변수(Miao et al., 2017) 37

〈표 2-1〉 소부장법 신구조문대비표(2019년 개정) 43

〈표 2-2〉 소부장법 신구조문대비표(2022년 개정) 44

〈표 2-3〉 공급망 관리를 위한 3법 주요 내용 45

〈표 2-4〉 물류정책기본법상 공급망 관리 47

〈표 2-5〉 국가물류기본계획상 공급망 관리 48

〈표 2-6〉 국가물류시행계획상 공급망 관리 49

〈표 2-7〉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기타 법ˑ제도 주요 내용 50

〈표 2-8〉 미국 공급망 검토 보고서 단기 조치 및 장기 대책 55

〈표 2-9〉 E.O. 14005 내용 56

〈표 2-10〉 미국 경쟁법안 주요 내용 57

〈표 2-11〉 미국 경쟁법안 분야별 내용 58

〈표 2-12〉 미국 혁신 및 경쟁법 내용 60

〈표 2-13〉 미국 경쟁법안과 혁신 및 경쟁법 비교 62

〈표 2-14〉 강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국 공급망 확보 전략 내용 65

〈표 2-15〉 The microelectronics project 분야별 주요 개발 내용 67

〈표 2-16〉 European Battery Innovation 분야별 주요 개발 내용 68

〈표 2-17〉 EU 칩 법 주요 내용 69

〈표 2-18〉 EU 배터리 법 초안 예상 내용 70

〈표 2-19〉 EU 핵심 원자재 목록 71

〈표 2-20〉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입법 경과 74

〈표 2-21〉 중국 수출규제 추가 품목(2021년) 77

〈표 2-22〉 경제안보보장추진법 관련 주요 진행 경과 80

〈표 2-23〉 경제안보보장추진법 주요 내용 81

〈표 2-24〉 중요 물자 결정 요건 및 평가 기준 85

〈표 2-25〉 미국, EU, 중국, 일본의 공급망 관련 법제도 특징 비교 94

〈표 3-1〉 2021년 기준 HS27별 수입 중량 96

〈표 3-2〉 2021년 기준 HS10별 수입 중량 98

〈표 3-3〉 우리나라 제분용 밀, 옥수수(식용) 수입 중량 변화(2016~2022) 98

〈표 3-4〉 우리나라 원유 수입 중량 변화(2000~2022) 103

〈표 3-5〉 원유 수입 중량 기준 상위 10위 수입국 변화(2000~2022) 104

〈표 3-6〉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 중량(2000~2022) 108

〈표 3-7〉 우리나라 밀 재배면적 추이 114

〈표 3-8〉 우리나라 밀(식용) 수입 중량 변화(2012~2022) 117

〈표 3-9〉 밀(식용) 수입 중량 기준 상위 9위 수입국 변화(2012~2022) 118

〈표 3-10〉 주요 국가별 밀(식용) 수입 중량(2012~2022) 119

〈표 3-11〉 1990~2022 원유/밀의 수급, 가격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 이슈 123

〈표 3-12〉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전쟁 및 테러 125

〈표 3-13〉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국내 정치 혼란 127

〈표 3-14〉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국가 정책 130

〈표 3-15〉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글로벌 경제위기 131

〈표 3-16〉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수요ㆍ공급 불균형 132

〈표 3-17〉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자연재해 132

〈표 3-18〉 GC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전염병ㆍ사고 134

〈표 4-1〉 공급망 리스크 대응모델 수립 절차 136

〈표 4-2〉 변수별 정의 및 기초통계량 137

〈표 4-3〉 Zivot-Andrews 단위근 검정 결과 143

〈표 4-4〉 Zivot-Andrews 단위근 검정 결과(그래프) 143

〈표 4-5〉 공적분관계 분석결과 145

〈표 4-6〉 장기적 균형 관계 146

〈표 4-7〉 단기 추정 결과 148

〈표 4-8〉 데이터 정의 150

〈표 4-9〉 Zivot-Andrews 단위근 검정 결과 154

〈표 4-10〉 Zivot-Andrews 단위근 검정 결과(그래프) 154

〈표 4-11〉 공적분관계 분석결과 156

〈표 4-12〉 장기적 균형 관계 157

〈표 4-13〉 단기 추정 결과 158

〈표 5-1〉 공급망관리기본법 주요 내용(안) 168

〈그림 1-1〉 공급망 구성 및 운영 전략 설문 결과 27

〈그림 1-2〉 세계경제포럼 30

〈그림 2-1〉 중국 전정특신 강소기업 분포도 75

〈그림 2-2〉 중국의 식량구성 및 주요 대두, 옥수수 수입국 78

〈그림 3-1〉 우리나라 원유 수요량(2008~2022) 100

〈그림 3-2〉 국제 원유 수요량(2008~2022) 101

〈그림 3-3〉 우리나라 원유 수입 중량(1997~2022) 102

〈그림 3-4〉 주요 수입국별 원유 수입 중량 변화(2000~2022) 107

〈그림 3-5〉 주요 수입국별 원유 수입 중량 변화 비교(2010년, 2021년) 110

〈그림 3-6〉 국제 유가 변화 추이(1996-2022) 112

〈그림 3-7〉 우리나라 밀 생산량(1980~2025(예상)) 113

〈그림 3-8〉 세계 밀 수요량(2000~2022) 115

〈그림 3-9〉 세계 밀 생산량(1990~2020) 116

〈그림 3-10〉 우리나라 밀 수입량(2012~2021) 117

〈그림 3-11〉 주요 수입국별 밀 수입 중량 변화 비교(2012년, 2021년) 119

〈그림 3-12〉 밀 국제가격(1990-2021) 120

〈그림 3-13〉 밀 국제가격 변화(1990-2021) 122

〈그림 3-14〉 대러제재로 인한 유리사이 에너지 시장 변화 129

〈그림 3-15〉 이상기후 발생 지역(미국, 중국, 대만) 133

〈그림 4-1〉 원유의 한국수입단가, 두바이유가격, 글로벌 수급량 변화추이(2008.2.~2022.2.) 139

〈그림 4-2〉 글로벌 전략비축유 변화추이(2008.2.~2022.2.) 140

〈그림 4-3〉 국내 소비량 및 재고량 변화추이(2008.2.~2022.2.) 141

〈그림 4-4〉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 변화추이(2008.2.~2022.2.) 142

〈그림 4-5〉 밀 한국수입단가 및 GOI 변화추이(2000.1.~2022.2.) 151

〈그림 4-6〉 글로벌 밀 소비량 대비 기말재고량 비율 변화추이(2000.1.~2022.2.) 152

〈그림 4-7〉 국내 밀 소비량 변화추이(2000.1.~2022.2.) 153

〈그림 4-8〉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정한 경우(최소 재고량으로 운영) 161

〈그림 4-9〉 공급망 교란 시기(수요량/공급량 변동) 161

〈그림 4-10〉 원유의 공급조절 재고전략 163

〈그림 5-1〉 법률 제ㆍ개정안 도식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