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Review. 24-1호 (2024. 1. 17)

표제지

목차

경제안보분석: 주요국(EUㆍ美ㆍ日ㆍ中)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유아름 2

1. 배경 2

2. 플랫폼 개념 및 주요 쟁점 2

3. 주요국 플랫폼 규제 동향 4

4. 요약 및 시사점 11

참고문헌 13

경제안보현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홍해 위기의 파급효과와 고려사항 / 이재원 14

요약 14

1. 상황의 전개 15

2. 단기적 영향 17

3. 장기적 영향 및 추가 고려사항 20

참고문헌 22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경제전략 관련 기고문의 주요 내용 / 최용호 24

1. 핵심 주장 24

2. 문제 진단 24

3. 정책 제안 25

공급망/EWS동향 27

[핵심광물, 칠레] 칠레 국가리튬전략 추진 동향 27

[전기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협력 동향 27

[제조업, 일본] 日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제조업 조업 정지 동향 28

[배터리, EU] EU 집행위, 미국 IRA 대응보조금(matching aid) 최초 승인 28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3. 12. 22~'24. 1. 11) 29

〈표 1〉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4

〈표 2〉 「DSA」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및 플랫폼 업체 의무 규정 6

〈표 3〉 「DMA」의 게이트키퍼 의무 및 금지 규정 6

〈표 4〉 미국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현황('24. 1월 기준) 7

〈표 5〉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주요 내용 8

〈표 6〉 중국의 플랫폼 분야 독점ㆍ불공정 행위 및 데이터 통제 관련 법률 10

〈그림 1〉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