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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9

가. 해외 인력유입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19

나. 우리나라 이민 현황 및 정책 분석 19

다. 주요 국가의 해외 인력유입 사례 분석 20

3. 연구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30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가. 기대효과 31

나. 활용방안 32

II. 해외 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34

1. 서론 34

2. 거시경제적 효과 36

3.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8

가. 이론적 배경 38

나. 실증연구 39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48

가. 자석효과 가설 분석 48

나. 정태적 연구 50

다. 동태 분석 51

5. 기타 53

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53

나. 물가(부동산 포함)에 미치는 영향 54

6. 소결 55

III. 해외 인력유입의 사회적 효과 57

1. 서론 57

2. 이주민 밀집지역 57

가. 이주민 밀집지역의 개념 57

나. 이주민 밀집지역의 형성 58

다. 이주민 밀집지역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59

3. 이주민과 범죄 61

가. 이주민과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61

나. 이주민과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이론 62

다. 이주민과 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 64

4. 소결 66

IV. 우리나라 이민 현황 67

1. 서론 67

2. 사증 종류 및 대상자 67

3. 체류 외국인 현황 69

4. 외국인 주민 현황 70

5. 이민자 고용 현황 72

6. 소결 74

V. 우리나라 이민 정책 76

1. 서론 76

2. 외국인력정책 77

가. 비전문 외국인력정책 77

나. 전문 외국인력정책 80

다. 외국동포 인력정책 82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85

4. 우리나라 이민정책 거버넌스 체계 87

VI. 미국 93

1. 서론 93

2. 미국의 이민 현황 95

3.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97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00

VII. 캐나다 102

1. 서론 102

2. 캐나다의 이민 현황 103

3. 캐나다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06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08

VIII. 호주 110

1. 서론 110

2. 호주의 이민 현황 111

3. 호주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13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16

IX. 프랑스 119

1. 서론 119

2. 프랑스의 이민 현황 120

3.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22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23

X. 독일 128

1. 서론 128

2. 독일의 이민 현황 129

3.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30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32

XI. 스웨덴 136

1. 서론 136

2. 스웨덴의 이민 현황 137

3. 스웨덴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38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40

XII. 일본 144

1. 서론 144

2. 일본의 이민 현황 145

3. 일본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47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48

XIII. 대만 153

1. 서론 153

2. 대만의 이민 현황 154

3. 대만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56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157

XIV. 결론: 우리나라 해외인력 유입의 과제와 중장기 방향 160

1. 서론 160

2. 해외 인력유입 사례의 시사점 160

가. 전통적 이민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162

나. 유럽의 이민국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163

다. 후발이민국가: 일본, 대만 164

라. 해외 인력도입 도입 정책의 시사점 165

3.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166

4.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담론 168

5. 결론: 이민정책에 내포된 국가 기능 간 균형 171

참고문헌 174

〈표 1〉 국내체류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구성과 규모 변화 16

〈표 2〉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35

〈표 3〉 국회예산정책처 성장률 전망 36

〈표 4〉 외국인 체류자격 69

〈표 5〉 우리나라 이민관련 주요 정책과 특징, 1991-2018 84

〈표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이수 시간 87

〈표 7〉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88

〈표 8〉 중앙정부부처별 주요 이민정책 90

〈표 9〉 미국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96

〈표 10〉 2020년 미국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97

〈표 11〉 캐나다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05

〈표 12〉 2020년 캐나다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106

〈표 13〉 호주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12

〈표 14〉 2020년 호주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113

〈표 15〉 프랑스의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21

〈표 16〉 2020년 프랑스의 장단기 이민자(long-tern) 현황 122

〈표 17〉 독일의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29

〈표 18〉 2020년 독일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130

〈표 19〉 스웨덴 국적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37

〈표 20〉 2020년 스웨덴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138

〈표 21〉 2020년 일본의 장단기 이민자 현황 146

〈표 22〉 대만의 인구 유입 및 이출 현황(1966~2020) 154

〈표 23〉 15세 이상 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158

〈표 24〉 국가별 인구대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11-2021) 161

〈표 25〉 해외 사례 시사점 정리 165

〈그림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 17

〈그림 2〉 국가별 이민자 수 34

〈그림 3〉 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수 현황(2011년~2021년) 70

〈그림 4〉 외국인 주민 현황(2011년~2021년) 72

〈그림 5〉 외국인 및 이민자 취업자 수 현황(2017년~2021년) 73

〈그림 6〉 외국인근로자 현황(2015년~2021년) 74

〈그림 7〉 고용허가제 하 외국인력 도입 절차 80

〈그림 8〉 현행 이민정책 추진체계 88

〈그림 9〉 미국 이민자 수 변화 95

〈그림 10〉 캐나다 이민자 수 변화 104

〈그림 11〉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foreign residents) 국적별 추이 및 현황(1984~2020) 145

〈그림 12〉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foreign residents) 추이 및 현황(1955~2020) 146

〈그림 1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추이 및 현황(2008-2018) 149

〈그림 14〉 대만 외국인 거주자 수 및 인구대비 증가율 155

〈그림 15〉 대만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별 현황 155

〈그림 16〉 국가별 인구대비 이민자(foreign-born population) 추이 및 현황(2000-2021) 160

〈그림 17〉 이민정책에 내포된 국가의 네 가지 기능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