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3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4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5
02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23
1. 위원회 설치•운영 경과 25
2. 기구 27
3. 기능 및 주요 업무 28
4. 운영 29
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34
03 최저임금 현황 37
1.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39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40
3.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41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45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51
6.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52
7. 적용 연도별•조사기관별 생계비 변동 추이 84
04 위원회 활동사항 89
1. 연도별 현장 방문 활동 91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95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98
05 심의 기초자료 개요 103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105
2. 임금실태 등 분석 106
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109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110
06 기타 참고사항 111
1. 회의 진행요령 113
2. 투표용지(예시) 115
3. 노•사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예시) 119
4. 역대 위원 명단 120
부록
1.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149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189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정원배정표 포함) 199
4.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