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01. 빈집 이슈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4
1) 빈집 이슈의 부상 및 문제 대응 노력 4
2) 빈집 관리ㆍ활용에 대한 민관협력 필요성 및 주요 사례 8
02.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의 빈집 관리ㆍ활용 사례 12
1)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빈집 현황 및 관련 정책 12
2) 빈집은행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활동 13
3) 빈집은행의 민관협력 구조 19
4)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성과와 한계 21
03.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ㆍ활용 방안 24
1) 지역 차원의 역량 있는 민간주체 발굴 및 육성 24
2)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24
3)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사업 수행 26
4) 빈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 모색 27
5)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민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27
04. 정책제언 29
참고문헌 30
판권기 32
표 1. 주택 유형별 빈집 수와 빈집 비율(2015~2017) 4
표 2. 빈집 관리에 대한 주요 법 조항 6
표 3. 지자체별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7
표 4. 빈집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민관협력 사례 9
표 5. 인천광역시 빈집 현황(2019) 12
표 6. 미추홀구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수행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15
표 7. 빈집은행의 공간 구성 15
표 8. 빈집은행의 주요 활동 18
그림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민간 중간조직 중심의 빈집 활용 체계 8
그림 2. 해외의 빈집 관리 및 활용 관련 민관협력 사례 10
그림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빈집은행(옛 용현1ㆍ4동 주민센터) 16
그림 4. 빈집은행의 활동 모습(빈집 수리, 도시농장 조성, 집 수리 교육, 해커톤 개최) 18
그림 5. 빈집은행의 민관협력 구조 20
그림 6.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25
그림 7. 빈집 문제 전담 부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ㆍ활용 사업 수행 26
그림 8.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