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 개요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02. 빈집 관련 제도 현황 29
1. 빈집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30
2.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7
03. 서울시 빈집 실태와 특성 40
1. 서울시 빈집 규모 추정 41
2. 서울시 빈집의 특성 51
3. 서울시 빈집의 차별성과 새로운 정책적 관점 59
04. 해제지역 빈집 현황과 대응과제 63
1. 해제지역 내 빈집 실태 64
2. 빈집 밀집지역 심층 분석 67
3. 빈집 밀집지역 이슈와 대응과제 98
05. 마을재생 관점에서 빈집 밀집지역 정비방안 예시 : 성북4구역 101
1. 빈집 밀집지역의 현황과 여건 검토 102
2. 성북4구역 정비의 기본방향(안) 107
3. 빈집 밀집지역의 정비ㆍ활용계획(안) 109
06. 서울의 빈집 관리와 활용방안 114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115
2. 마을재생 수요 측면에서 빈집의 활용방안 121
3. 빈집 관리ㆍ모니터링체계 구축 126
4. 서울형 빈집뱅크 운영 129
참고문헌 132
[부록] 외국의 빈집 관리와 활용사례 : 교토, 런던 134
1. 일본 교토의 빈집 발생 현황과 정책대응 135
2. 영국 런던의 빈집 발생 현황과 정책대응 147
Abstract 160
판권기 164
[표 3-1] 활용자료별 서울시 추정 빈집 분포 양상 비교 48
[표 3-2]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료 비교 종합 50
[표 3-3] 빈집의 비어있는 기간별 추이(2005~2015년) 55
[표 4-1] 심층조사 대상 5개 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66
[표 4-2]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사직2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74
[표 4-3]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옥인1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80
[표 4-4]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충신1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86
[표 4-5]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성북4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92
[표 4-6]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도봉3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97
[표 4-7] 서울시 빈집 밀집지역 현황 종합 98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그림 1-2] 연구 흐름도 26
[그림 1-3] 연구의 방법 28
[그림 2-1] 서울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 31
[그림 2-2] 빈집 활용 및 관리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 35
[그림 2-3]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개념도 36
[그림 2-4]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빈집 37
[그림 2-5] LX공사의 빈집 실태조사 추진 과정 38
[그림 2-6] 공가랑 홈페이지 개요 39
[그림 3-1] 서울시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2005~2016) 42
[그림 3-2] LX공사의 빈집 추정방법 43
[그림 3-3] 전기사용량 기준 자치구별 추정 빈집 현황 44
[그림 3-4] 서울시 빈집 분포 - 상수도 사용량 기준 45
[그림 3-5] 자치구별 빈집 현황 - 상수도 사용량 기준 46
[그림 3-6] 행정동별 노후 단독ㆍ다세대 빈집 현황 - 상수도 사용량 및 건축물대장 기준 47
[그림 3-7] 자치구별 빈집 발생 현황(2016) 52
[그림 3-8] 행정동별 빈집 현황(2016) 52
[그림 3-9] 행정동별 노후 단독ㆍ다세대 빈집 현황(2016) 53
[그림 3-10] 서울시 빈집의 비어있는 기간별 비중(2015) 54
[그림 3-11] 서울시 빈집의 발생사유별 비중(2015) 56
[그림 3-12] 폐가 또는 기타사유로 발생한 빈집의 주택유형별 현황(2015) 57
[그림 3-13] 관리ㆍ활용이 필요한 서울의 빈집 규모 추정 58
[그림 3-14]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빈집 발생 과정 60
[그림 3-15] 마을재생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빈집 구분 61
[그림 3-16] 마을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빈집의 특성 62
[그림 4-1] 해제지역 내 빈집 현장조사 393개 구역과 심층조사 대상지 65
[그림 4-2] 빈집 실태 심층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 68
[그림 4-3] 빈집의 판별기준 예시 69
[그림 4-4] 사직2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70
[그림 4-5] 사직2구역 빈집의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71
[그림 4-6] 사직2구역 빈집의 접도 현황 : 계단, 경사지 등 72
[그림 4-7] 사직2구역 빈집의 폐기물 적치 및 집단발생 현황 72
[그림 4-8] 사직2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73
[그림 4-9] 옥인1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75
[그림 4-10] 옥인1구역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76
[그림 4-11] 옥인1구역 빈집 현황 : 우범화 우려 77
[그림 4-12] 옥인1구역 접도 현황 : 도로 협소 77
[그림 4-13] 옥인1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78
[그림 4-14] 충신1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81
[그림 4-15] 충신1구역 내 빈집의 물리적 현황 82
[그림 4-16] 충신1구역 내 접도불량 빈집 83
[그림 4-17] 충신1구역 내 빈집 방치 83
[그림 4-18] 충신1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84
[그림 4-19] 충신1구역 내 주거환경정비 및 리모델링 현황 85
[그림 4-20] 성북4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88
[그림 4-21] 성북4구역 내 기반시설 현황 : 협소도로, 도시가스 미공급 등 89
[그림 4-22] 성북4구역 경사지의 주택과 옹벽 상태 89
[그림 4-23] 성북4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90
[그림 4-24] 성북4구역 단일 필지 내 폐가 집단 발생 현황 91
[그림 4-25] 성북4구역 내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91
[그림 4-26] 도봉3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93
[그림 4-27] 도봉3구역 빈집의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94
[그림 4-28] 도봉3구역 내 양호한 구조상태의 빈집 예시 95
[그림 4-29] 도봉3구역 접도 현황 : 2m 미만 협소도로 및 폐기물 적치 문제 95
[그림 4-30] 도봉3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96
[그림 4-31] 빈집 밀집지역의 주요 이슈별 대응과제 100
[그림 5-1] 성북4구역 빈집 정비를 위한 TF 구성 102
[그림 5-2] 성북4구역 개요 104
[그림 5-3] 성북4구역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 104
[그림 5-4] 성북4구역 건축물허가 및 토지소유 현황 105
[그림 5-5] 빈집 유형별 대응방향 예시 106
[그림 5-6] 성북4구역(중점정비구역) 내 우선정비지역 지정 107
[그림 5-7] 빈집의 상태와 여건에 따른 정비방향 설정 108
[그림 5-8] 성북4구역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 개축 계획(안) 예시 109
[그림 5-9] 성북4구역 내 빈집 자율주택정비 계획(안) 예시 110
[그림 5-10] 빈집 철거부지 중 국ㆍ공유지 활용방안 예시 111
[그림 5-11] 우선정비지역 일대 정비계획(안) : 배치도 112
[그림 5-12] 마을기업을 활용한 운영타당성 검토 예시 113
[그림 6-1] 빈집정비계획 내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 지정 예시 116
[그림 6-2] 오사카시 '재건축 서포팅 21' 대상지와 우선지구, 중점정비지역 현황 117
[그림 6-3]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체별 역할 120
[그림 6-4] 마을재생 수요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활용방안 예시 122
[그림 6-5] 이토노와 프로젝트 : 비어있는 2개의 쿄마치야를 정비하여 시장으로 활용 123
[그림 6-6]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을 활용한 빈집정비사업 구조(안) 125
[그림 6-7] 상수도 사용량을 활용한 빈집 추정과 현황조사 결과 비교 : 사직2구역(좌)과 성북4구역(우) 예시 127
[그림 6-8] 관리카드 작성 예시 : 구역(좌) 및 개별 주택(우) 128
[그림 6-9] 서울형 빈집뱅크 :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유도 129
[그림 6-10] 도쿄 민간업체 '空き家 TOKYO'의 빈집 컨설팅 예시 130
[그림 6-11] 서울형 빈집뱅크 : 노후주택을 역모기지로 활용 131
[부록표 1] 교토시 및 정령시의 유형별 빈집 현황 136
[부록표 2]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신고 건수 136
[부록표 3] 영국 뉴 홈 보너스(New Home Bonus) 운영 현황 150
[부록그림 1] 교토시 빈집 발생에 따른 대응방향 138
[부록그림 2] 각 주체별 역할과 계획의 목표 139
[부록그림 3] 빈집 정비ㆍ활용 사례 -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로 활용 141
[부록그림 4] 이토노와 프로젝트 : 비어있는 2개의 쿄마치야를 개조하여 시장으로 활용 142
[부록그림 5] 교토시 빈집 관리ㆍ활용을 위한 무료상담 안내 예시 143
[부록그림 6] 빈집 철거 및 방재 광장의 정비 사례 144
[부록그림 7] 빈집 대책 추진을 위한 주체별 협력 방안 144
[부록그림 8] 교토시 내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 목표지표 145
[부록그림 9] 영국의 빈집 발생 추이(2004~2017년) 147
[부록그림 10] 런던의 빈집 발생 추이(2004~2017년) 148
[부록그림 11] 런던 자치구별 6개월 이상 빈집수와 주택가격 합계(2016) 154
[부록그림 12] 런던 자치구별 6개월 이상 빈집 분포(2016) 155
[부록그림 13] Croydon 내에서 빈집 자금 지원 제도 활용 사례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