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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1. 배경과 목적 16

2. 보고서 구성 20

제2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이론적 검토 23

1. 산업통상 정책의 기초 23

(1) 선진국 산업정책 부활의 단계 23

(2) 산업통상 정책 개념과 수단 25

(3) 전략적 경쟁-산업 군비경쟁-상호 의존 속 부분적 디커플링의 삼각 구도 29

2.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두의 이론적 배경 32

(1)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양상 33

(2) 탄소중립 미션과 산업정책의 전환 39

3.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국별 비교분석틀 44

제3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분석 53

1. 도입 배경 53

2. 비전 및 목표 55

3. 주요 내용 및 동향 56

(1) IRA 주요 구성 내용 56

(2) IRA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구성 59

(3) IRA 주요 산업별 법안 내용 64

4. 영향과 평가 69

제4장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72

1. 도입 배경 73

2. 비전 및 목표 75

3. 주요 내용 및 동향 76

4. 영향과 평가 84

제5장 EU 핵심원자재법 분석 88

1. 도입 배경 88

2. 비전 및 목표 90

3. 주요 내용 및 동향 92

4. 영향과 평가 101

제6장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현황 및 여건 109

1. 한국형 대응 법안(K-IRA) 발의 현황 109

(1) 단행법 제정 110

(2) 일부개정법률안 117

2. 특정 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 119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20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123

제7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향 125

1. 미국-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 125

(1) 미국 IRA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126

(2) 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130

(3) 미국과 EU의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 비교 136

2.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특징 138

3.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추진 제언 140

(1)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정책 수요의 고려를 통한 정책 수단의 고도화 140

(2) 탄소중립과 산업통상의 융합 강화 145

(3)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정합성 증진 147

(4) 공급망 전 단계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장기적 대응 149

(5) 정책의 시계와 예산의 구체화를 통한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153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9

〈표 2-1〉 산업정책 부활 단계의 구분과 특징 비교 24

〈표 2-2〉 산업정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26

〈표 2-3〉 정책 영역에 따른 산업정책 수단의 유형 분류 28

〈표 2-4〉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의 변화 30

〈표 2-5〉 주요국, 지역의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정책 38

〈표 2-6〉 산업정책 대상별 적용 가능한 산업정책 도구 개요 51

〈표 2-7〉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분석틀과 항목별 예시 52

〈표 3-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구성 개요 57

〈표 3-2〉 미국 IRA의 주요 인센티브 59

〈표 3-3〉 미국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관련 주요 프로그램과 지원 예산 60

〈표 3-4〉 미국 IRA 집행 예산 62

〈표 3-5〉 미국 IRA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관련 주요 내용 65

〈표 3-6〉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혜택 요약 67

〈표 3-7〉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풍력 세액공제 변화 68

〈표 4-1〉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구성 개요 77

〈표 4-2〉 EU 탄소중립산업법이 명시하는 프로젝트 성격별 인허가 절차 기간 79

〈표 4-3〉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과 선정 기준 84

〈표 4-4〉 EU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술별 제조 용량 수요 86

〈표 5-1〉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제안의 구성 개요 93

〈표 5-2〉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제안의 목표 95

〈표 5-3〉 EU 핵심원자재법의 집행위 제안에서 규정한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와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종류 96

〈표 5-4〉 EU 핵심원자재법이 명시하는 가치사슬 단계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기간 98

〈표 5-5〉 EU 핵심원자재법에 규정된 전략원자재의 활용 기술 범위와 산업군(공급 위험 내림차순) 104

〈표 5-6〉 EU 핵심원자재법에 규정된 핵심원자재(전략원자재 제외)의 활용 기술 범위와 산업군(공급 위험 내림차순) 105

〈표 6-1〉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응을 위해 발의된 단행법 현황 110

〈표 6-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의안 개요 112

〈표 6-3〉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 개요 116

〈표 6-4〉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응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117

〈표 6-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조치 사항 121

〈표 7-1〉 미국 IRA의 국산 부품 사용 요건 129

〈표 7-2〉 미국과 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의 비교표 132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 구성 21

〈그림 2-1〉 저탄소 시장 생태계 43

〈그림 2-2〉 산업정책 입안 과정 45

〈그림 2-3〉 산업전략의 유형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 전략 46

〈그림 2-4〉 산업정책 수단의 유형 분류 체계 48

〈그림 3-1〉 미국 IRA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최소 비중 요구치 63

〈그림 4-1〉 청정에너지 기술 및 부품의 제조 용량 글로벌 점유율(2021년 기준) 85

〈그림 5-1〉 EU 핵심원자재 수입원별 비중(2021년 기준) 102

〈그림 6-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개요 122

〈그림 7-1〉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 종류 현황 151

〈그림 7-2〉 광물과 화석연료별 상위 3대 생산국과 생산비중(2019년 기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