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구원은 11월 4일 BDI 정책포커스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으로 노인돌봄선도 도시 부산’을 발간하고, 부산시가 노인돌봄 선도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추진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나 부부세대가 많은 특성을 보임. 특히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이외 노인이 전적으로 가족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보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의료-요양 지역통합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일본과 영국의 지역기반 돌봄통합지원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부산시에 맞는 돌봄 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어 보고서는 부산시가 노인돌봄 선도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돌봄통합지원법’ 2차 시범사업 연계 ▲지역사회 노인돌봄 기반마련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제안함
□ 노인돌봄 선도도시 전환을 위한 3가지 핵심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돌봄통합지원법’ 사업의 연계
ㅇ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사업이 필요함. 또한 현재 6개구(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에서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구·군의 참여 할 것을 주문함
2.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체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
ㅇ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부양자 휴직제도 등 구체적인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또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등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추진을 제안함
3. 지역사회 노인돌봄 생태계 조성
ㅇ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개념에 맞춰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웃과 돌봄활동가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요양 서비스의 지역 및 재택의료서비스 전환 시스템과 영국처럼 추가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 실비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언급함. 또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으로 노인돌봄선도 도시 부산’ 발간 (2024.11.04.) / 부산연구원 보도자료
□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나 부부세대가 많은 특성을 보임. 특히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이외 노인이 전적으로 가족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보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의료-요양 지역통합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일본과 영국의 지역기반 돌봄통합지원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부산시에 맞는 돌봄 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어 보고서는 부산시가 노인돌봄 선도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돌봄통합지원법’ 2차 시범사업 연계 ▲지역사회 노인돌봄 기반마련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제안함
□ 노인돌봄 선도도시 전환을 위한 3가지 핵심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부산, 함께 돌봄’ 사업과 ‘돌봄통합지원법’ 사업의 연계
ㅇ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사업이 필요함. 또한 현재 6개구(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에서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구·군의 참여 할 것을 주문함
2.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체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
ㅇ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부양자 휴직제도 등 구체적인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또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등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추진을 제안함
3. 지역사회 노인돌봄 생태계 조성
ㅇ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개념에 맞춰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웃과 돌봄활동가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요양 서비스의 지역 및 재택의료서비스 전환 시스템과 영국처럼 추가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 실비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언급함. 또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으로 노인돌봄선도 도시 부산’ 발간 (2024.11.04.) / 부산연구원 보도자료
목차
Ⅰ. 의료-요양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의 필요성
Ⅱ.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국내·외 사례
Ⅲ. 지역통합돌봄지원으로 노인돌봄 선도도시로 전환
해시태그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으로 노인돌봄선도 도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