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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 한눈에 보기 4

목차 12

I. 개요 19

II.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돌봄 이해 23

요약 24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 변화 25

가. 인구구조의 변화 25

나. 사회·경제적 변화 28

다. 노인 관련 주요 문제 33

2. 노인돌봄 환경과 정책 변화 36

가. 노인돌봄 개념 36

나. 노인돌봄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돌봄의 확대 36

III. 국내 노인돌봄 정책 39

요약 40

1. 추진 경과 41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1

나. 윤석열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45

2. 노인돌봄 정책 현황 50

가. 예산 51

나. 건강지원 52

1) 노인장기요양보험 52

2) 노인의료복지시설 56

3) 재가노인복지 58

4) 치매관리사업 61

다. 생활지원 62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2

2) 노인여가복지 66

라. 소득지원 68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8

2)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 70

마. 주거지원 71

1)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2

2) 노인주거복지시설 73

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74

1) 고령친화도시 현황 74

2) 국내 고령친화도시 75

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80

IV. 주요국의 노인돌봄 정책 83

요약 84

1. 영국 85

2. 독일 91

3. 프랑스 100

4. 스웨던 109

5. 일본 114

V.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 123

요약 124

1. 고령친화산업과 실버시장 125

2. 고령친화기술(AgeTech) 128

3. 각국의 고령친화기술 지원 정책 132

VI.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35

요약 136

1. 관련 법령 137

2. 제22대 국회 계류의안 144

3. 국회 논의 151

VII. 전문가 견해 159

요약 160

1. 돌봄인력 양성 161

2. 가족돌봄의 노동 가치 인정 162

3. 연령차별 방지 162

4. 노인빈곤 방지 163

5. 노인의 문화·여가 지원 164

6. 의료·돌봄 통합지원 165

7.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167

8. 생애말기 돌봄 관련 논의 168

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168

나. 웰다잉 169

다. 고독사 170

참고문헌 171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77

판권기 182

[뒷표지] 183

[표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위 10개국(1980~2050년) 26

[표 2]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2019~2023년) 29

[표 3] 장기요양급여 실적(2019~2023년) 30

[표 4] 기초연금 소요예산(2019~2023년) 31

[표 5]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2019~2023년) 0

[표 6] 독거노인 비율(2020~2024년) 35

[표 7]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42

[표 8]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 43

[표 9]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관련 주요 내용 46

[표 10] 고령사회 대비 주요 과제 47

[표 11] 2025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노인복지 예산안 51

[표 12] 2025년 노인복지 예산안(상세) 51

[표 13] 장기요양인정자 수 추이(2019~2023년) 53

[표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53

[표 15]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노인 및 시설 현황(2019~2023년) 56

[표 1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57

[표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및 시설 현황(2019~2023년) 58

[표 18]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종류 59

[표 1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63

[표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64

[표 21]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9~2023년) 66

[표 22]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요 사업 및 특징 67

[표 23] 노인돌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68

[표 24]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2019~2023년) 68

[표 25] 노인일자리 실적(2019~2023년) 69

[표 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70

[표 27] 노인주거복지 관련 시설 72

[표 28]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 및 시설 현황(2019~2023년) 73

[표 29]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의 분야, 영역 및 주요 세부 항목 75

[표 30]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 77

[표 3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대표적인 사업 78

[표 3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업 78

[표 3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시의 대표적인 사업 79

[표 3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읍시의 대표적인 사업 80

[표 35] 영국의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사례 90

[표 36] 독일 「요양강화법」의 주요 내용 92

[표 37] 독일의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사례 99

[표 38] 프랑스의 주택 개조 지원 정책 107

[표 39] 프랑스의 시니어 레지던스 108

[표 40] 스웨덴의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사례 113

[표 41] 일본 아키타시의 고령친화도시 행동계획 개요 120

[표 42] 국내 고령친화산업 육성 예산 128

[표 43]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종류 131

[표 44] 각국의 고령친화기술 지원 정책 132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고령화 현황 27

[그림 2]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27

[그림 3]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28

[그림 4] 25~39세와 55~69세의 소비지출 비교 32

[그림 5] OECD 주요국 노인빈곤율 33

[그림 6] 노인의 신체적 기능 상태 34

[그림 7]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2022년) 35

[그림 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4

[그림 9] 인구정책 추진 방향 체계도 47

[그림 10]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48

[그림 1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비전과 목표 49

[그림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54

[그림 1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55

[그림 14]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57

[그림 15] 치매관리사업 절차 62

[그림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체계 65

[그림 17]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81

[그림 18]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비전 및 4대 핵심 중점과제 81

[그림 19] 독일 요양등급 판정기준의 중요도 95

[그림 20] 고령친화산업 범위 126

[그림 21] 전 세계 고령친화산업 규모 상위 10개국 126

[그림 22] 한국 고령친화산업 규모 127

[그림 23] 고령친화기술 영역 129

[그림 24] 돌봄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모습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