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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25-01-10

□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5.47%→’24년6.09%→’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 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함.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35만 원→’24년50만 원),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함

□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함.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27)에 착수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함.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신설함.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24.7)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영아기 돌봄지원도 강화함.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24.9)을 제시함

□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2025년 보건복지부 핵심 과제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역량있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돌봄 강화,新돌봄수요 대응 및 인프라 확충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