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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political appointees : focusing on the plum book / 손지아 ; 이진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플럼 북(Plum book)의 내용과 효력 5

1. 의의 5

2. 내용 5

3. 효력 및 한계 8

III.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 9

1.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상황 9

2. 임기가 법률상 보장된 공무원에 대한 해임 문제에 관한 논의 10

3. 미국의 법 규정 유형 11

4. 검토 13

IV.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검토 13

1.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13

2. 직위 유형별 검토 14

3. 공공기관의 경우 19

V. 결론 :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 22

참고문헌 24

1. 국내문헌 24

2. 국외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