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on the US reciprocal tariff policy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위원회 성명)

유럽연합 European Commission (EC) 2025-02-14

□ EU 집행위원회는 2월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ics)에 대해,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함
- 집행위는 이 날 성명을 내고 “‘상호적’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방침)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힘

□ 집행위는 또한 “EU는 수십 년간 미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다른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통해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미국은 지금 그런 약속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관세가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을 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 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무역 전쟁과 징벌적 관세는 무의미하다”며 “관세는 세금과 같이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필연적으로 대서양 양쪽의 노동자, 기업, 중산층”이라는 의견을 밝힘
- 이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이미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함

[출처] 상호 관세 타깃된 EU “미, 무역질서 훼손···정당성 없어”(2025.02.14.)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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