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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해부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은 4월 3일 팩트북 제66호 『가상화폐 대해부』 (187쪽) 한눈에 보기를 발간함

□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등장한 가상화폐는 2018년 4월 현재 약 1,560여 종에 달 하며 그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시가 총액 최상위를 점유하고 있음. 가상화폐는 투기, 탈세, 범죄자금 등의 지하경제 통로가 될 수 있어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법규를 정비하여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

□ 이 책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의 현황, 블록체인의 국내외 현황 및 활용 방안, 각국의 규제 실태, 가상화폐 관련 논란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을 소개함

 
[출처] 국회도서관, 『가상화폐 대해부』 팩트북 발간 (2018.04.0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책을 펴내면서 / 허용범

요약

목차

I. 개요 15

II. 가상화폐의 이해 21

1. 가상화폐 개념 23

2. 가상화폐 특성 24

3. 가상화폐 종류 및 규모 26

III. 대표적인 가상화폐 29

1. 비트코인(Bitcoin) 31

2. 이더리움(Ethereum) 40

3. 리플(Ripple) 45

IV. 가상화폐 현황 49

1. 도입 현황 52

2. 세계 현황 53

3. 불법 사례 66

V. 가상화폐와 블록체인(Block chain) 73

1. 블록체인 이해 75

2. 해외 블록체인 사업 현황 82

3. 국내 블록체인 사업 현황 84

4.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88

VI. 주요국 규제 89

1. 개요 92

2. 미국 95

3. 영국 109

4. 독일 114

5. 러시아 120

6. 일본 123

7. 중국 129

VII. 국내 규제 135

1. 정부 137

2. 국회 146

3. 가상화폐 관련 논란에 대한 각계 의견 159

용어해설 173

참고문헌 188

판권기 202

[뒷표지] 203

[표 1] 해외 금융기관 등의 가상화폐 정의 23

[표 2] 가상화폐, 현금 및 전자화폐 비교 26

[표 3] 가상화폐 종류 및 규모 27

[표 4] 비트코인 정의 32

[표 5] 비트코인의 장·단점 33

[표 6] 비트코인 채굴 36

[표 7] 비트코인 발행계획 37

[표 8] 이더리움 채굴 43

[표 9] 미국의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주요 서비스 현황 60

[표 10]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투자 사례 62

[표 11] 일본 JBA 및 BCCC 주요 특징비교 63

[표 12]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 파산 과정 71

[표 13] 블록체인 특징 76

[표 14] 블록체인 종류 비교 77

[표 15] 블록체인 생성과정 81

[표 16] 해외 금융기관 블록체인 사업 현황 83

[표 17] 국내 금융기관 블록체인 사업 현황 85

[표 18] 국내 ICT기업 및 스타트업 블록체인 사업 현황 86

[표 19] 주요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내용 93

[표 20] 미국 금융범죄단속반의 'FinCEN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01

[표 21] 미국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의 비트라이선스 주요 내용 105

[표 22] 영국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세목별 적용 사항 113

[표 23] 독일의 가상화폐 서면 허가를 위한 주요 제출 내용 115

[표 24] 독일의 가상화폐 거래소 간주 범위 116

[표 25] 러시아의 가상화폐 규제 과정 121

[표 26] 일본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법제화 과정 124

[표 27]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125

[표 28] 일본 「범죄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126

[표 29]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 126

[표 30] 일본의 소득세 확정신고 필요한 경우 128

[표 31] 일본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금액 산출방법 129

[표 32] 중국인민은행의 비트코인에 대한 5가지 원칙적 입장 130

[표 33] 중국의 가상화폐 제도화 과정 133

[표 34] 디지털화폐 T/F(2016.11.17) 내용 137

[표 35] 유사수신행위 규제 방안(2016.12.9) 내용 138

[표 36]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2017.9.1) 내용 138

[표 37]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2017.9.29) 내용 139

[표 38] 향후 대응방향 점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2017.12.4) 내용 140

[표 39]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수립(2017.12.13) 내용 141

[표 40]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2017.12.28) 내용 142

[표 41]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2018.1.23) 내용 144

[표 4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46

[표 43]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147

[표 44]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48

[그림 1]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원장 기술 비교 25

[그림 2] 비트코인 발행·유통 과정 개념도 35

[그림 3]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38

[그림 4] 비트코인 거래 절차 39

[그림 5] 비트코인 거래 과정 40

[그림 6] 이더리움 구성 개념도 42

[그림 7] 이더 공급 성장률 44

[그림 8] 리플랩 거래 과정 48

[그림 9] 가상화폐별 거래 비율 54

[그림 10] 전체 가상화폐 거래량 54

[그림 11] 각 가상화폐별 가격추이 55

[그림 12] 비트코인 거래 상위 10위 국가 통화 56

[그림 13]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 순위 56

[그림 14]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자본금 현황 57

[그림 15]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량 62

[그림 16] 블록체인 개념도 76

[그림 17] 블록체인 주요기능 78

[그림 18] 블록체인 기본구조 79

[그림 19] 블록체인 연결구조 80

[그림 20] 블록체인 생성과정 개념도 82

[그림 21]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88

[그림 22]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개요 145

[그림 23]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국민여론 166

해시태그

#가상화폐 # 비트코인 # 블록체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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