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기존 연구 리뷰와 분석틀: 전쟁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 22

제2장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Technological Push) - 우크라이나 전쟁의 5가지 장면: 신흥기술의 군사화와 전쟁 양상의 변화 29

제1절 탈전통 시대(Post-Conventional Era) 전쟁과 기술: 손자병법,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신흥기술의 만남 30

제2절 첫 번째 전장 - 네트워크 전쟁: 디지털-물리 공간의 연결과 취약성 32

제3절 두 번째 전장 - 인지전(Cognitive Warfare): 정보전과 내러티브 전쟁, 그리고 워 톡 (War Tok) 38

1. '누가 정의인가'의 내러티브 전쟁 38

2. 정보전쟁과 디지털 기술 : 사이버 +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OSINT) 40

3. 여론전, 심리전과 소셜미디어 : 틱톡 워 (TiTok War) 42

제4절 세 번째 전장 - 무인 기술과 드론 전쟁 (Drone War) 46

제5절 네 번째 전장 - 전시 작전과 데이터: 알고리즘 전쟁, AI 전쟁 52

제6절 다섯 번째 전장 - 장기전과 혁신전: 혁신생태계와 국방산업토대 57

제7절 소결 62

제3장 전쟁은 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Technological Pull) - 전쟁과 신흥기술의 지정학 64

제1절 전쟁이 바꾸는 기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술혁신과 기술지정학에 미치는 영향 65

1. 전쟁이 바꾸는 기술 (Technological Pull) 65

2. 우크라이나 전쟁이 추동하는 기술혁신과 기술지정학 변화 67

제2절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진하는 핵심 신흥군사기술 혁신 71

제3절 전쟁과 핵심 신흥군사기술 혁신 경쟁 확대 79

1. 드론(UAV) 등 국방 무인 기술 투자 확대 79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혁신과 군사화 경쟁 84

3. 우주위성 기술 투자 확대와 민군 협력의 강화 90

제4절 전쟁과 기술지정학에의 영향 95

1. 민군겸용의 핵심 신흥군사기술의 지정학: 발전과 안보의 이중 목적 혁신 95

2. 전쟁과 핵심 신흥기술 통제 확대, 기술지정학의 변화 100

3. 핵심 신흥군사기술의 유사 입장국 협력 확대와 기술지정학의 변화 110

제4장 결론: 미래안보와 통합적 국방혁신(Integrated Defense Innovation) 전략 115

제1절 우리는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116

제2절 기술혁신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120

1. 핵심 신흥군사기술 혁신과 첨단 제조의 중요성 120

2. 민간 상업분야의 통합과 민군융합의 군사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122

3. 신흥기술과 전쟁양상의 변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124

4. 군사혁신 경쟁의 가치 규범적 도전과 인권, 윤리의 균형 126

5. 군사-기술혁신 넥서스와 지정학적 충돌 127

제3절 파괴적 이중 용도 기술과 군사혁신의 시대,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혁신 기반의 미래안보와 국회의 역할 128

1. 미래안보와 신(新)사고: 통합 혁신전략 (integrated innovation Initiative) 128

2. 미래안보와 통합 혁신, 의회의 역할 133

참고문헌 139

1. 문헌자료 140

2. 웹사이트 152

Abstract 153

판권기 156

[표 3-1]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기술 목록 (주요국 연구소 분석보고서와 챗지피티 응답에 근거) 74

[표 3-2] 주요국 핵심 국방 기술 리스트 (2022. 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표된 전략서) 77

[표 3-3]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핵심 신흥기술과 미 국방부의 핵심 국방 기술 목록 비교표 96

[표 3-4] EU의 디리스킹 대상 핵심기술 리스트 97

[표 3-5] 미중 국가전략과 국방 전략에서의 첨단기술의 부상 99

[표 3-6] 미국, 중국 군산복합체 제재 리스트 (2021.6.3.) 102

[표 3-7] 미국이 중국의 군사 기업으로 규정한 제재 리스트 (2024.1) 105

[표 3-8] 오커스(AUKUS) 필라(Pillar)2 군사기술 협력 분야 111

[표 3-9] 나토(NATO)의 9대 혁신 협력 중점 기술 분야 112

[그림 2-1]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작전 (2021.12~2022. 03) 33

[그림 2-2] 민간인들의 우크라이나 전황 실시간 틱톡 44

[그림 2-3] (좌) 키이우에서 드론으로 훈련 중인 조종사 / (우) 드론에 수류탄을 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46

[그림 2-4] SNS에 생중계되는 우크라이나 전장 드론 영상 48

[그림 2-5] 우크라이나전 장거리 드론 (보라색: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주황색: 러시아의 드론 공격) 49

[그림 2-6] (좌) 러시아 군함에 접근하는 수중 드론 그림 / (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수상정 MAGURA V5 시연 50

[그림 2-7] 우크라이나 군인이 드론에서 수집된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 56

[그림 2-8]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드론 모델 작업 중인 엔지니어 61

[그림 3-1] 유럽의 국방 드론 시장 규모 변화 전망 (2018-2030) 83

[그림 3-2] 상업용 드론 시장의 확대 추세와 전망 (2016~2025) 83

[그림 3-3] 미국의 군사 AI 지출 (2022~2023) : 3배 가까이 증대 87

[그림 3-4] 국방 분야 AI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2022~2028) 89

[그림 3-5] 생성 AI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 (2021~2023, 2024) 90

[그림 3-6] 2025년도 미국 총 국방 투자 예산 : 3107억 달러 92

[그림 3-7] 미국 역대 정부의 중국 기업 엔티티 리스트 107

[그림 4-1] 방위 기술 회사에 대한 영국의 자본투자 (2013~2022) 122

[그림 4-2] 기술-경제-안보 넥서스 : 미래안보와 통합 혁신전략 129

[그림 4-3]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관협력 교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