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artime Zone, PMZ)에 심해 양식장 2개와 관리시설 1기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국의 해양 팽창적 조치들은 한․중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에도 어긋나고 한국의 국익을 침해함
□ 해군력 투사 및 서해 내해화를 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 야기하는 문제점
- 첫째, 서해 구조물의 전용(轉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안보 위협 문제
- 둘째, 중국이 동 구조물을 ‘한중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국의 해양주권 침해
- 셋째, 어업활동 외 규정이 없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규칙 기반의 지역․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지역 안보 긴장을 고조시킴
□ 중국에게 서해는 안보전략적 의미가 큼
- 중국의 관점에서 서해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미국 지원을 억제하고 대만해협으로 향하는 해로를 봉쇄하는 길목임
- 중국은 제1․2도련선 돌파를 단기․중기적 목표로 삼아 태평양 제해권을 강화하고, 인도양․대서양․북극해로 팽창하고자 하는데, 이번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는 그러한 중국의 전략 구상 속에서 전개된 것임
□ 한국은 서해 구조물 문제가 중국의 포괄적인 해양전략 구상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함
- 즉각적으로는 중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제정된 한중어업협정을 준수하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해양질서 조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함
- 단기적 차원에서는 비례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을 가속해 한국 관할해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양 활동을 즉시 파악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해경․해군 능력 증강과 함께 법․규범 보완 등 다각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함
- 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해양주권 및 핵심 이익에 대한 일관된 원칙 수립이 시급함
- 동남아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유사 상황에 놓인 유사 입장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음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국의 해양 팽창적 조치들은 한․중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에도 어긋나고 한국의 국익을 침해함
□ 해군력 투사 및 서해 내해화를 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 야기하는 문제점
- 첫째, 서해 구조물의 전용(轉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안보 위협 문제
- 둘째, 중국이 동 구조물을 ‘한중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국의 해양주권 침해
- 셋째, 어업활동 외 규정이 없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규칙 기반의 지역․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지역 안보 긴장을 고조시킴
□ 중국에게 서해는 안보전략적 의미가 큼
- 중국의 관점에서 서해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미국 지원을 억제하고 대만해협으로 향하는 해로를 봉쇄하는 길목임
- 중국은 제1․2도련선 돌파를 단기․중기적 목표로 삼아 태평양 제해권을 강화하고, 인도양․대서양․북극해로 팽창하고자 하는데, 이번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는 그러한 중국의 전략 구상 속에서 전개된 것임
□ 한국은 서해 구조물 문제가 중국의 포괄적인 해양전략 구상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함
- 즉각적으로는 중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제정된 한중어업협정을 준수하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해양질서 조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함
- 단기적 차원에서는 비례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을 가속해 한국 관할해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양 활동을 즉시 파악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해경․해군 능력 증강과 함께 법․규범 보완 등 다각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함
- 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해양주권 및 핵심 이익에 대한 일관된 원칙 수립이 시급함
- 동남아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유사 상황에 놓인 유사 입장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음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4
해군력 투사ㆍ서해 내해화를 위한 '살라미 전술' 5
서해의 전략적 가치...A2/AD 그리고 중국몽 8
고려 사항 및 대응 방향 9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살라미 전술'의 시작? : 서해 구조물에 투영된 중국의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