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스팀슨 센터 소속 북한 분석 기관인 '38 노스(38 North)'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새로운 외교 환경 하에서 미국이 대북 전략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함
- 보고서는 기존의 대북 전략이 북한의 고립, 비핵화 가능성, 미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함
-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의 제재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현실에 맞춘 실용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핵심은 ▲전쟁 억지력 강화 ▲단기적으로는 비핵화보다 핵전쟁 위험 감소에 집중 ▲정상회담 중심의 외교 재개 ▲러시아·중국과의 협의 재건 ▲북한의 전략적 계산 변화 유도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 강화임
- 보고서는 대북제재보다는 사이버 범죄 차단을 통한 압박, 상호간 인식 제고 및 신뢰구축 조치가 실질적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목차
Introduction 5
The Foundation Has Crumbled 6
A Room Full of Gasoline Fumes and Too Many Matchbooks 6
US Interests in the New Environment 7
A Policy for the Future 8
Policy Recommendations 9
Acknowledgements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