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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보백서' 최초 발표와 시사점

중국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5-06-09

□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백서’를 발표 (2025. 5. 12.)

  - 이는 2019년 중국 ‘국방백서’ 공개 이후 국가전략 수준의 첫 공식 문건
  - 백서의 형식이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국가안보 관련 주요 내용을 집대성하고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전략서에 준하는 의의를 가짐

□ 중국 ‘국가안보백서’의 주요 내용

  - 중국 안보환경의 부정적 측면은 다수가 미국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위협론을 반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
  -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비롯하여 이론 및 실천 면에서 중국의 글로벌 안보적 기여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선전
  - 경제보다 안보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안보 모두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를 시현
  - 중국의 안보 관련 거버넌스가 법과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

□ 중국의 ‘국가안보백서’ 발표가 주는 시사점

  -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중요
  - 백서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과 발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대해 선전과 중국 사회에 대한 메시지 전달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안보관이 위협과 위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
  - 국제 공동 안보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한 점에 비추어 향후 한국의 새 정부에도 중국의 안보관에 대한 공감을 요구할 가능성에 유의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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