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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탐색개발단계의 개념 및 복수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5-06-23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 경험이 부재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연구개발은 매우 어렵다. 현재, 완성체계의 시제품 제작 시점은 시제품 제작의 기본 개념인 가능한 연구개발 초반(탐색개발단계)에 제작되지 않고,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된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어도 최초양산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사업예산은 최초 총사업비보다 체계개발 중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본고는 이의 개선 방안으로 완성체계의 시제품 제작 시점을 체계개발단계에서 탐색개발단계로 전환과 복수 연구개발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의 기대효과는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용자 요구에 더 부합한 체계를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지속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적 위험 감소, 설계 및 설계개념의 실현 가능성 검증, 개발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작전운용성능(ROC) 재정립, 체계통합에 관한 문제점 조사 등을 통해 체계개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여 적정비용으로 획득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전력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 연구개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단일 시제품 제작보다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즉, 본고가 제시한 발전 방향은 방위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저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