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목차 4

제1장 총론 20

제1절 머리말 20

제2절 경제성장과 법제 20

제3절 시대별 주요 입법활동 22

1.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22

2.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24

3. 198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27

4.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29

제4절 맺음말 33

제2장 금융 법제 35

제1절 금융 하부구조 35

1. 금융감독기구 35

2. 예금자 보호 37

3. 신용정보 41

4. 공적자금 44

5.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45

6. 금융실명제 47

7. 금융산업 구조개선 49

8. 기업구조조정 51

9. 전자금융거래 53

10.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56

11. 그 밖의 금융 하부구조에 관한 법률 58

제2절 은행 61

1. 은행법 61

2. 한국은행법 66

3. 특수은행 설립법 68

제3절 증권 7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7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0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1

제4절 보험 92

1. 보험업법 92

2. 대한재보험공사법 98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98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99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99

제5절 비은행 100

1. 사금융 양성화 3법 100

2. 「신용카드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104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9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11

제3장 재정 법제 114

제1절 예산·회계 114

1. 「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115

2. 기업예산회계법 121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2

4. 기금관리기본법 124

제2절 재정투융자 126

1.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관련 법률 126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28

제3절 국유재산 관리 129

1. 국유재산법 129

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132

3. 물품관리법 133

제4절 조세 134

1. 소득세법 135

2. 법인세법 141

3. 부가가치세법 147

4. 그 밖의 조세법제 150

제4장 산업 법제 157

제1절 농업 157

1. 농지개혁 157

2. 농촌의 근대화 159

3.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노력 163

4. 농촌구조의 개선을 위한 법제 164

5.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 170

6.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75

7. 농업·농촌 활력 제고 177

제2절 제조업 182

1. 산업정책 182

2. 산업입지와 공장설립 192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196

4.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199

5. 미래의 성장동력 육성 209

제3절 대외정책 212

1. 무역정책 212

2. 외자도입정책 218

3. 국제개발협력 225

제4절 에너지 226

1. 석탄산업의 부침 226

2. 석유파동과 위기의 극복 228

3.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231

4.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233

5. 에너지원의 다양화 도모 235

제5절 정보통신 237

1. 통신관리체제의 개편 237

2. 전산망의 보급 확장 238

3. 정보통신부의 탄생 239

4.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체제 구축 240

5.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242

6. 정보통신산업 활용기반의 취약성 극복 노력 243

7.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245

8.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 촉진 246

9.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개선 248

10.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249

제6절 과학기술 249

1.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구축 249

2. 과학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법제 251

3.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인력의 확보 지원 252

4. 과학기술 개발주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 253

5.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 254

6. 과학기술 중심 사회와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반 강화 256

7.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257

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259

9. 생명공학의 육성 259

10. 우주강국으로의 도약 견인 261

제7절 건설업 263

1. 건설업 면허제 263

2. 건설업 등록제로의 변화 265

3. 해외건설 촉진 266

4. 건설기술의 관리 267

5.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268

제8절 공정거래 27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270

2. 공정거래법의 특성 및 주요 내용 272

3. 카르텔 일괄정비법 280

4. 그 밖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 281

제5장 국토·해양 법제 283

제1절 국토개발 284

1. 계획적 국토개발체제의 수립과 특정지역의 개발 286

2. 「국토이용관리법」과 지역지구제의 보편화 288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분산정책 291

4. 세계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의 구축 292

5. 새로운 균형발전정책과 선성장동력의 창출 294

제2절 도시개발 298

1. 「도시계획법」과 계획적인 도시건설 300

2.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의 재건 305

3.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 개발 306

4.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 307

제3절 토지 319

1. 경제발전과 토지 법제의 변천 319

2. 공익사업용 토지의 확보를 위한 법제 328

제4절 주택 333

1. 경제개발기의 주택공급 확대 334

2. 주택의 대량공급기 337

3. 건설규제 완화와 주택수급의 변화 339

제5절 수자원 343

1. 「하천법」에 따른 기본적 치수 법제의 마련 344

2.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법제 347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보전·관리 348

제6절 산림 350

1. 「산림법」과 산림관리체제의 확립 351

2. 「사방사업법」과 산지의 보전 355

3. 「산림개발법」과 임업의 산업화 355

4. 산촌활성화를 위한 노력 356

5.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358

제7절 해양개발 359

1.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361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자원개발 365

3. 도서개발 법제 366

4. 수산 관련 법제 367

5. 환경친화적 해양폐기물 관리 370

6. 수산종자 육성 법제 371

제8절 국토정보화 371

제6장 교통·물류 법제 374

제1절 육상교통 376

1. 도로의 건설과 관리 379

2.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제 384

3. 철도에 관한 법제 392

4. 도시교통체계의 정비 396

5. 교통체계효율화법 402

제2절 해상 및 항공교통 403

1. 해상교통 관련 법제 405

2. 항공교통 관련 법제 413

제3절 물류 418

1. 물류표준화와 화물유통사업의 관리 420

2.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424

판권기 430

[뒷표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