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발간사 / 이완규 3

목차 6

제1장 총론 28

제1절 머리말 28

제2절 일반행정 법제 분야 개관 29

제3절 맺음말 31

제2장 행정기본법 32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32

제2절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 33

1. 국민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33

2.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33

3.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34

4.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34

제3장 조직법제 35

제1절 개관 35

제2절 정부조직법제 37

1. 행정부 조직의 변천 37

2. 국회 조직의 변천 49

3. 법원 조직의 변천 52

4. 헌법재판 조직의 변천 54

5.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천 56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8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58

2. 주요 개정사항 59

3. 현행 주요내용 64

제4절 전자정부법 65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65

2. 주요 개정사항 69

3. 현행 주요내용 72

제4장 인사법제 77

제1절 개관 77

1. 헌법적 근거 77

2.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구조 78

3. 국가공무원법 79

4. 지방공무원법 95

제2절 공직자윤리관계법 105

1. 공직자윤리법 106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16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8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2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3

제3절 공무원연금법 125

1. 제정배경 126

2. 제정법률 주요내용 126

3. 주요 개정사항 127

4. 현행 주요내용 136

제4절 공무원 재해보상법 138

1. 제정배경 138

2. 제정법률 주요내용 139

3. 주요 개정사항 139

4. 현행 주요내용 140

제5장 지방자치법제 142

제1절 개관 142

제2절 지방자치법 143

1. 지방자치제도의 창설기(1948년부터 1961년) 143

2. 지방자치의 잠정적 유보기(1961년부터 1988년) 150

3. 지방자치제도의 복원기(1988년부터 1997년) 153

4.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1998년부터 현재까지) 163

제3절 주민등록법 179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79

2. 주요 개정사항 179

3. 현행 주요내용 184

제4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6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86

2. 주요 개정사항 187

3. 현행 주요내용 189

제5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0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90

2. 주요 개정사항 191

3. 현행 주요내용 191

4. 새마을운동의 시대별 개관 193

제6장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법제 196

제1절 개관 19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8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98

2. 주요 개정사항 199

3. 현행 주요내용 201

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6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06

2. 주요 개정사항 207

제4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207

제5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8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08

2. 주요 개정사항 208

3. 현행 주요내용 209

제6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211

제7절 개인정보 보호법 212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12

2. 주요 개정사항 213

3. 현행 주요내용 217

제7장 행정절차법제 221

제1절 개관 221

제2절 행정절차법 222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22

2. 주요 개정사항 223

3. 현행 주요내용 225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1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31

2. 주요 개정사항 232

3. 현행 주요내용 234

제8장 행정규제법제 237

제1절 개관 237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238

1. 제정법률 주요내용 238

2. 주요 개정사항 243

제9장 교육법제 248

제1절 개관 248

1. 헌법과 교육법제 248

2. 교육법제의 변천 249

3. 주요 교육법제 254

제2절 구 「교육법」 255

1. 제정배경 255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55

3. 주요 개정사항 259

제3절 교육기본법 263

1. 제정배경 263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63

3. 주요 개정사항 264

제4절 초·중등교육법 267

1. 제정배경 267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67

3. 주요 개정사항 269

제5절 고등교육법 273

1. 제정배경 273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73

3. 주요 개정사항 274

제6절 유아교육법 278

1. 제정배경 278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78

3. 주요 개정사항 279

제7절 사립학교법 281

1. 제정배경 281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81

3. 주요 개정사항 283

제8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8

1. 제정배경 288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88

3. 주요 개정사항 289

제9절 평생교육법 291

1. 제정배경 291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91

3. 주요 개정사항 293

제10장 재난법제 296

제1절 개관 296

1. 재난 법제의 변천 과정 296

2. 재난관련 법제의 현황 297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99

1. 제정배경 299

2. 제정법률 주요내용 299

3. 주요 개정사항 300

제3절 자연재해대책법 303

1. 전부개정배경 303

2.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303

3. 주요 개정사항 304

제4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07

1. 제정배경 307

2. 제정법률 주요내용 308

3. 주요 개정사항 309

제5절 특정대상물의 재해방지를 위한 법제 310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10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11

3. 소하천정비법 312

4. 농어업재해대책법 314

제6절 재해구호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제 317

1. 재해구호법 317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20

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22

제7절 풍수해보험법 324

1. 제정배경 324

2. 제정법률 주요내용 325

3. 주요 개정사항 326

제8절 위험물안전관리법 327

1. 제정배경 327

2. 제정법률 주요내용 328

3. 주요 개정사항 329

제9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30

1. 제정배경 330

2. 제정법률 주요내용 331

3. 주요 개정사항 332

제11장 권익구제법제 334

제1절 개관 334

제2절 국가배상법 335

1. 국가배상제도 335

2. 주요 개정사항 338

제3절 행정심판법 343

1. 개관 343

2. 행정심판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344

제4절 행정소송법 363

1. 개관 363

2. 「행정소송법」의 연혁과 주요내용 363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법 370

1. 국가인권위원회 370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혁 372

판권기 376

[뒷표지]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