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목차 4

제1장 총론 16

제1절 머리말 16

제2절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7

제3절 시대별 주요 입법활동 18

1.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19

2.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20

3. 198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22

4.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24

제4절 맺음말 29

제2장 보건복지 법제 31

제1절 보건의료 법제 32

1. 기본 법제 33

2. 보건의료체계 법제 35

3. 공공보건의료 법제 44

4. 식품·의약품 법제 52

5. 건강증진 법제 70

6. 보건의료산업 법제 81

제2절 사회복지 법제 92

1. 기본 법제 93

2. 사회보험 법제 99

3. 공공부조 법제 113

4. 노인복지 법제 121

5. 아동복지 법제 131

6. 장애인복지 법제 139

7. 가정 등 복지 법제 147

제3장 노동 법제 155

제1절 근로조건의 보장 156

1. 임금제도 156

2. 근로시간 단축 163

3. 근로관계 종료단계의 근로자 보호 166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169

5. 근로복지 보장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마련 173

제2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173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174

2. 노동위원회제도 188

3. 노사협의제도 192

4. 교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195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99

1.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정책 199

2.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정책 208

3. 직업능력개발제도 214

4. 고용보험 225

제4절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33

1. 산업안전보건 233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40

제5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평등 252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252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평등 253

3.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차별 개선 255

4. 양성평등법제로의 발전 257

제4장 환경법제 263

제1절 환경 법제의 시간적 구분 265

1. 환경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 265

2. 소극적 공해방지 시대 265

3. 통합법제를 통한 환경보전의 시대 266

4. 전문·개별 법제에 의한 환경보호의 시대 267

제2절 환경행정일반 관련 법제의 변천 270

1. 공해방지법 270

2. 환경보전법 271

3. 환경정책기본법 273

4. 환경영향평가 법제의 변천 275

5. 환경관리 기구의 변화 277

6.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 278

7. 환경개선비용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법제 279

8. 환경분쟁 조정법제 280

9.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282

10.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283

1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284

제3절 자연환경 관련 법제의 변천 285

1. 자연환경보전 법제 286

2. 무인도 환경보전 법제 289

3. 습지 보전 법제 290

4. 자연공원 법제 291

5. 토양환경 보전 법제 293

제4절 물환경, 수질보호 및 먹는물 법제 295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제 296

2.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제 301

3. 하수도 관련 법제 303

4. 호소수질 관련 법제 306

5. 상수도 관련 법제 306

6. 4대강수계 관리 법제 310

7. 먹는물관리법 312

제5절 대기환경 관련 법제의 변천 315

1. 대기환경의 보전 315

2. 실내 공기질 관리 321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323

4. 소음·진동 등 관리 325

5. 악취방지법 327

6. 오존층 보호 329

제6절 폐기물관리 관련 법제의 변천 330

1. 초기의 폐기물 처리 법제 331

2. 농촌 폐비닐의 처리 332

3. 폐기물 처리 법률의 일원화 333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335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343

6. 한국자원재생공사법 344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45

제7절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의 변천 346

1.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346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47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50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51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352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353

제8절 기후변화에의 대응 353

제5장 문화콘텐츠 법제 356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의 변천 359

1. 저작권법 359

2. 문화예술진흥법 362

3. 영상진흥기본법 364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64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366

6. 지식재산 기본법 368

7. 문화기본법 369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70

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371

10. 예술인 복지법 371

11. 지역문화진흥법 372

1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73

제2절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규율하는 법제의 변천 374

1. 공연법 374

2. 방송법 375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79

제3절 문화콘텐츠 유형에 따른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의 변천 380

1. 음악, 비디오, 영화 및 게임 산업 진흥 380

2. 출판 산업 진흥 387

판권기 391

[뒷표지]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