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2일(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함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함.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함
ㅇ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함.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
ㅇ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 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 발간 (2025.08.1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함.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함
ㅇ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함.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
ㅇ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 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 발간 (2025.08.1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지니어스법의 구성 4
지니어스법의 주요 내용 5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5
2.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6
3.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6
4.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 7
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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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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