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4

1.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배경과 역할 6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7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필요성 7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 8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특징 12

Ⅱ. 이재명정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3

1. 이재명정부 출범의 의의 15

1. 한국 사회의 선 자리 15

2. 한국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16

2.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8

1. 국가비전 18

2. 3대 국정원칙 21

3. 5대 국정목표 23

Ⅲ. 123대 국정과제 25

1. 국정과제 체계 26

2. 추진전략별 국정과제 27

3.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32

국정목표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32

국정목표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

국정목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88

국정목표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115

국정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60

Ⅳ. 12대 중점 전략과제 178

개요 및 추진방향 179

중점 전략과제별 주요 내용 180

1.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 (3%(잠재)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80

2.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187

3.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192

4.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198

5.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204

6.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ㆍ균형 성장 213

7.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218

8.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224

9.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231

10.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239

11.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247

12.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253

Ⅴ. 지역공약 추진방향 261

1. 현황 및 경과 262

2. 추진 원칙 263

3. 실천 방안 263

1. 이행체계 263

2. 이행지원 방안 263

3. 시ㆍ도별 공약 유형별 추진방안 264

Ⅵ. 재정지원 계획 274

1. 개요 275

2. 재정투자계획 276

1) 전체 모습 276

2) 재정투자계획 277

3) 재원조달계획 279

3. 향후 계획 280

Ⅶ. 입법 추진계획 281

1. 의의와 필요성 282

2. 추진 방향 282

3. 입법 필요사항 283

4. 입법계획 관리ㆍ지원체계 284

Ⅷ. 후속조치 계획 285

1. 국정과제 추진체계 287

2. 국정과제 관리방안 288

3. 국정과제 공유ㆍ확산 289

[부록 1] 대상별 과제 292

[부록 2] '모두의 광장' 국민 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