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존스법은 1920년 상선법 제27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미 상선 해군 발전을 목적으로 1789년부터 외국 경쟁으로부터 미국 해운업을 보호해 온 연방 법규에 기반을 둠
ㅇ 이 법안은 상품의 해안 간 운송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규정 및 개념을 다루며, 승객 운송에 대한 승객 선박 서비스법(PVSA)과는 별개로 적용됨
□ 존스법은 미국 내 지점 간 상품 운송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존스법의 핵심 요소는 운송이 (1) 해안 운송 지점 간에 이루어지는지, (2) 해안 운송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해 제공되는지, 그리고 (3) 운송되는 품목이 존스법 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ㅇ 운송의 정의: 상품이 하나의 해안 운송 지점에서 선적되어 다른 해안 운송 지점에서 하역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 항구를 경유하더라도 적용됨
- 운송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
- 중간 외국 항구에서 새로운 다른 제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경우
- 운송 연속성이 끊어졌다고 판단되는 특정 상황 (예: 일본 수출 의도로 나갔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 항구로 돌아온 경우)
- 선박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크레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리프팅 작업
ㅇ 적용 지역:
- 미국의 섬 영토 및 소유물을 포함한 미국 내 지점 및 항구 내 지점에도 적용됨
- 미국 3마일 영해 및 내륙 수로에도 적용됨
- 해양대륙붕법(OCSLA)에 따라 해양대륙붕(OCS)의 인공섬, 자원 탐사·개발·생산 시설(비광물 에너지 포함), 자원 운송·전송 장치에도 적용됨
ㅇ 적용 제외 지역: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CNMI),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존스법 적용에서 제외됨
ㅇ 해안 운송 자격 선박 요건:
- 미국에서 건조되고
-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해안 운송 승인을 받아 문서화된 선박이어야 함
ㅇ '상품'의 정의 및 제외:
- 미국 정부, 주정부 또는 그 하위 조직이 소유한 상품, 가치 없는 물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상품, 물품을 포함함
- 제외 품목: 선용품 (sea stores), 승무원 및 승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 선박 장비 (vessel equipment) 등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 선박 장비는 선박의 항해, 운영, 유지보수 및 탑승 인원의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인 휴대용 품목을 의미하며, 선박의 기능에 필수적이고 선박이 운반하는 품목을 포함함
□ 존스법 위반 시 처벌 및 예외 조항, 유권 해석 및 면제 절차도 규정되어 있음
ㅇ 법적 예외: 위험 폐기물 운송, 바지선 간 상품 이동, 빈 컨테이너 및 바지선, 플랫폼 재킷, 외국 등록 유류 유출 대응 선박 사용, 캐나다 철도 및 오대호 철도 노선, 유콘 강, 캐나다 선박에 의한 상품 및 승객 운송, 부유식 드라이 도크 등에 대한 특정 예외가 존재함
ㅇ 위반에 대한 처벌: 위반 시 상품 가치 또는 실제 운송 비용 중 더 큰 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벌금 감경 또는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존스법 유권 해석 요청 (Ruling Requests):
- 특정 운송이 존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CBP의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공함
- 운송 예정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선박 소유주, 운송 주체, 상품 소유주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은 심사되어 유권 해석 서한이 발급되지만, 이는 존스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면제'는 아님
ㅇ 항해법 면제 (Waivers of Navigation Laws):
-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나 대통령이 국방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사청장이 적절한 해안 운송 자격 선박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DHS 장관은 존스법을 포함한 항해법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면제는 건별, 선박별, 항해별로 검토되며, 포괄적인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
- 면제 요청은 상품 선적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미 운송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면제가 불가함
- 면제는 최대 10일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추가 연장 시 총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목차
PREFACE 2
INTRODUCTION 7
Purpose 7
Background 7
The Coastwise Laws: Merchandise vs. Passengers 7
APPLICABLE STATUTES 8
46 U.S.C. § 55101(a) and (b) - Application of Coastwise Laws 8
46 U.S.C. § 55102 – Transportation of Merchandise 8
46 U.S.C. § 12103 - General Eligibility Requirements 9
46 U.S.C. § 12112 - Coastwise Endorsement 9
43 U.S.C. § 1333(a) –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Lands (the OCSLA) 9
46 U.S.C. § 501 - Waiver of Navigation and Vessel-Inspection Laws 9
APPLICABLE REGULATIONS 10
19 C.F.R. § 4.80 - Vessels Entitled to Engage in Coastwise Trade 10
19 C.F.R. § 4.80b - Coastwise Transportation of Merchandise 10
19 C.F.R. § 4.93 - Empty Cargo Containers, Stevedoring Equipment 11
19 C.F.R. Part 177 – CBP Administrative Rulings 11
33 C.F.R. § 2.22 - Territorial Sea 11
COASTWISE TRANSPORTATION OF MERCHANDISE 11
Key Elements 11
What is Transportation? 12
Situations in Which No Transportation Occurs 12
Where Does the Jones Act Apply? 15
Point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ts Isl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15
Points within the United States Three-Mile Territorial Sea 15
Points within the United States Inland Waterways 16
Point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16
When is a Vessel Qualified to Engage in Coastwise Transportation (i.e., coastwise-qualified)? 17
U.S.-Built 17
Owned by a U.S. Citizen 17
Documented by the U.S. Coast Guard with a Coastwise Endorsement 17
What is Merchandise? 18
STATUTORY EXCEPTIONS 19
46 U.S.C. § 55105(b) - Transportation of Hazardous Waste 20
46 U.S.C. § 55106 – Merchandise Transferred Between Barges 20
46 U.S.C. § 55107 – Empty Cargo Containers and Barges 20
46 U.S.C. § 55108 – Platform Jackets 20
46 U.S.C. § 55113 – Use of Foreign Documented Oil Spill Response Vessels 20
46 U.S.C. § 55116 – Canadian Rail Lines 20
46 U.S.C. § 55117 – Great Lakes Rail Route 21
46 U.S.C. § 55119 – Yukon River 21
46 U.S.C. § 55121 – Transportation of Merchandise and Passengers on Canadian Vessels 21
46 U.S.C. § 55122 – Floating Dry Docks 21
PENALTY FOR JONES ACT VIOLATIONS 21
Penalty 21
Petition 22
JONES ACT RULING REQUESTS 22
Who May Submit a Ruling Request 22
When to Submit a Ruling Request 22
Where to Submit a Ruling Request 22
What Information to Include in a Ruling Request 23
Processing and Issuance of Ruling Letters 23
Effect of Ruling Letters 23
Situations in Which No Ruling Will Be Issued 24
WAIVERS OF THE NAVIGATION LAWS 24
WEBSITE APPENDIX 27
ADDITIONAL INFORMATION 30
The Internet 30
CBP Regulations 30
Customs Bulletin 30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31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s 31
Value Publications 31
“Your Comments are Important”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