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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이니셔티브의 주요 쟁점 및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10-0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END 구상은 남북 교착 상태 해소와 협상 궤도로의 복원, 그리고 비핵화 돌파구 마련 및 한반도 평화의 주도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데 이 구상이 제안되면서 동시에 관련된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첫째,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둘째, END 이니셔티브와 비핵화 3단계론(중단→감축→폐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쟁점이다. 셋째,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평화 구상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수용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END 이니셔티브는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착을 해소하고 신뢰 형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ND의 세가지 요소는 우선 순위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를 지향한다. 북한이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국제사회 역시 동 구상이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이해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END 이니셔티브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경제적 보상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경제’의 결합형 교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END 이니셔티브와 비핵화 3단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변화된 소통 채널과 유인을 확보해야하며, 넷째,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설득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확대도 필수적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